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문제를 놓고 자국 문제는 물론 일부 회원국으로부터 ‘불편한 관계’의 소리를 듣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지난해 9월 영국 웨일스 회의에서 국방비를 GDP의 최소 2% 수준으로 하자고 약속했지만, 영국과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가 올해 국방비를 줄일 예정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특히 미국의 레이먼드 오디어노 육군 참모총장은 영국의 국방비 삭감에 대해 “믿음직하지 않은 우방이 돼 가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지난 1일 미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국방비 삭감에 우려하면서 “앞으로 전쟁에서 영국군의 전투 수행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디어노 총장은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사례를 언급하면서 “예전에는 영국군 사단이 미군 사단과 나란히 전투를 벌였지만, 이제는 영국군은 미군 사단 내 여단 규모나 심지어 미군 여단 내 대대 규모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육군 규모를 2020년까지 지금의 10만명에서 8만2천명 규모로 줄이며, 국방비를 현재 GDP 대비 2%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2017년 1.8%로 줄이는 안을 내놓았다.

 이에 존 소여 前 영국 대외정보국(MI6) 국장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과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테러 위협 역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영국은 GDP 대비 최소 2% 이상의 군사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軍도 정부의 국방비 삭감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독일군이 이라크 쿠르드족에 무기를 전달하려던 수송기가 고장 나 망신을 사는 등 국방비 삭감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군사장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국민 약 60%가 해외의 군사개입에 반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방비 증액을 위한 국민 설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1일 독일 대중지 빌트(일요판 - 빌트암존탁)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의 혼란 등 세계의 각종 사태와 불안정성에 비춰볼 때 앞으로 수년 내에 국방비를 늘려야만 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