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분단 70년을 마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하나 된 마음으로 미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베의 방미 결과 미국과 일본은 新밀월시대의 개막을 선포하였으며 우리로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미·일과 중국 사이의 패권 다툼 구도가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해결과 동북아 정세를 예측하여 국가 생존 전략을 세우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재향군인회(회장 박성영)가 최근 변화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 환경과 중국과의 관계를 위한 안보진단을 위해 4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무궁화홀에서 「광복 70년, 분단 70년 대한민국號 어디로 가야하나?」제하 안보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송영선 박사(前 국회의원)는 ‘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미국의 新 국방전략’과 미·일 안보협력 재강화를 위한 ‘미·일안보협력지침 개정(2015.4.27)’을 설명하면서 ‘미·일 안보동맹 강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대국화 방지 ▲한반도 유사시 美 증원군의 후방지원 기능 강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동 방어체제 구축 ▲중국의 패권주의적인 對 한반도 영향력 확대 견제 ▲서태평양, 남·동중국해,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해상 교통로 (SLOC) 적극 방어”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나 반면에 미·일 안보 강화가 우리 안보에 불리한 전략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강화가 우리의 영토에서 우리의 자위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등은 불안 요인으로 나타 날 수 있다며 이에 우리는 통일을 향한 한반도의 가장 바람직한 생존전략인 동시에 주변 4강국과의 협력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전략을 냉정하게 계산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먼저, 일본이 우리의 통일을 지원하고 미·일 안보 협력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지역 균형자 역할을 하도록 끌어들이는 등 국익 극대화 중심의 한-일 외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은 ‘사드배치 논란과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드에 대한 ‘논란’과 ‘선동루머’, ‘진실’에 대해 언급하며 사드에 관한 現 선동루머의 생산자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 美 MD 참여”라고 주장했던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또 “사드에 관한 선동루머가 확산된 데는 언론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며 이는 “‘신문’ 이라는 공인된 기관을 거쳤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드에 대한 진실’에 대해, 사드가 신뢰할 수 없는 무기체계도 아니지만, 동시에 만능의 무기도 아니라면서 사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외 배치된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의 하나로서 목표를 향해 공격해 오고 있는 상대의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1차 요격하는 순수한 방어용 무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성영 서울향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매우 걱정스럽게 전개되고 있는 안보현실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해결과 동북아 정세를 예측하여 국가전략을 세우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안보지킴이로서 역량을 더욱 강화해 튼튼한 국가안보에 매진하는 한편 내부의 적인 종북세력을 완전히 척결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재개정’에도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날 최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안보전문가와 서울향군 임원 및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