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65주년을 맞아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귀환용사의 목소리로 6.25전쟁을 듣다’ 토론회가 열렸다.

 백군기 의원실과 새정치민주연합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공동 주최하고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북한에 억류 중인 미귀환 국군용사의 송환 대책과 귀국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환 국군용사들의 처우개선책을 논의했다.

 정재호 KNDB정착지원본부장은 ‘귀환 국군용사의 현황과 비전’ 발제에서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전쟁포로 문제는 이미 정전협정을 계기로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보고 미송환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그간 정부와 민간단체가 다방면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송환 문제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그동안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 생환을 목표로 하되, 생사확인, 상봉 등 현실적인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지만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126명을 북측에 요구해 생존확인 19명, 사방확인 14명, 확인불가 93명, 상봉 17명의 성과를 얻은 것이 전부다.

 정 본부장은 현재까지 인용된 공식적인 통계수치를 고려하면 최소한 5만명 이상의 국군포로들이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1994년 조창호 소위를 시작으로 북한을 탈출한 국군 귀환용사는 80명. 이중 39명은 사망하고 현재 41명이 생존해 있다며, 귀환 국군포로의 증언을 통해 그들의 생활실태와 인권유린 실태까지 적나라하게 확인된만큼 억류지역에서 겪고 있는 인권유린 실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군포로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과 해결방안으로, 국군포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북한의 행위가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는 민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반면 정부는 향후 북한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대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군포로 문제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활동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귀환한 국군포로들이 북한에서 겪은 차별, 감시, 통제 등의 인권침해 실태와 귀환후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내용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북한이 이를 중단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국내 입국한 국군포로의 존재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재북 억류가족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귀환 국군포로의 신변을 보장하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귀환 국군용사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이들의 희생과 노고를 인정하고 명예를 고양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 외에, 이들의 역사적인 경험을 알리고, 기록으로 보존하며, 추모비를 건립하는 등 역사에 남기는 활동을 지원하고, 미귀환 국군포로의 명단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귀환 국군용사에 대해서는 의료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이들의 원배우자도 국군포로 못지않게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으므로 원배우자에 대해서도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귀환용사가 사망한 경우 정부차원의 장례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그해 12월4일 국군에 자원입대해 백골부대 병사로 전투중 1951년 2월12일 포로가 되었던 귀환 국군용사 이규일 옹이 직접 참석해 억류생활을 증언했다.

 현재 귀환국군용사회 감사인 이규일 옹은 북한에 있을때 국군포로라는 이유로 자녀들의 상급학교 진학과 직장배치, 군입대 문제 등에서 받은 참을 수 없는 모멸과 천대, 창피스런 일들을 다 열거할 수도 없다며, 북한에 두고 온 4남매 중 아들이 2009년 한국으로 귀환한 자신과 전화통화를 위해 장백에 넘어왔다 갔는데 누군가의 밀고로 체포돼 7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간후 생사여부조차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군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귀환 국군용사 처우개선 관련 법안은 결의안을 포함해 5건이 전부”라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역전의 용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훈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