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핵 억지전략은 실패했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도미노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일미래포럼(공동대표 주호영, 조명철 의원)과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 공동 주최로 열린 ‘북 핵과 동북아 핵도미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하 안보전략 세미나에서 송대성 건국대 초빙교수가 북한은 거의 핵보유국이 되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또 우리의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핵보유국으로 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도 매년 9톤에 이르는 플로토늄을 생산(핵무기 2,000개 생산 분량)하는 등 이미 핵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만까지도 1977년부터 핵 개발을 거의 다 한 의심국가로 분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는 단 1%의 가능성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근본”이라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어있고,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핵도미노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핵위협 관련 한국이 취할 조치는 동맹국 미국의 핵우산을 조속히 환원하여 재배치하고 각종 장애 요소들을 돌파하면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대응책(策)”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수 애국단체총협의회 집행위원장 또한 ‘한국의 핵 정책,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발제문을 통해 앞서 송 교수가 밝힌 ‘한국의 핵개발 촉구’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한국의 핵개발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및 세계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유도하고 북 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은 ‘북한 핵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결단’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체계가 완성 된 이후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은 사실상 없다”며 “그러나 국제정치가 현실인 만큼 절대병기인 적의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나의 핵무기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좌장을 맡은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이 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 신인균 (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토론에 참여, 북 핵 및 한반도 주변국 핵무장 실태와 관련한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개진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