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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국익 위해 ‘국정원’ 보호돼야 한다!

“우리 정보기관을 흔들고 자료공개나 유출로 이어질 때 미소 짓는 쪽은 어디이겠는가?”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5-07-31 오후 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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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상대로 ‘해킹을 했다’ 對 ‘국내 사찰은 전혀 없다’, ‘안보 연못을 말리려는 것’ 등 아직도 난타전은 현재진행형이다. ‘국정감사’에 ‘특별검사’ 까지 하자는 얘기가 나돈다. 국정원을 매개로 정치권의 치고받기가 가속페달을 밟는 느낌이다.

 8월6일엔 전문가를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국정원 현장검증까지 할 예정이란다. 어떤 내용이 어느 선까지 확인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관련 자료가 여과되지 않는 상태로 무차별 노출되게 해선 안 된다는 ‘상식’을 얘기하고 싶다.

 지금까지는 설(說)들에 의한 의혹만이 난무할 뿐이다. 이에 여당은 국정원을 믿고 의혹 부풀리기를 그만 두라는 얘기이고. 안타깝게 자살한 국정원 임 모 과장의 유서만이 유일하게 ‘내국인에 대한 사찰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 외 드러난 것은 없다.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카더라’ 통신이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언제까지 나갈 건가?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국정원을 헤집어 들쑤시면 좋아할 사람은 딱 한사람 뿐 일텐데 하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도(度)를 넘는 정쟁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장마 끝 이후 후텁지근한 기후로 가뜩이나 짜증 심해지는 국민의 심중은 아랑곳 없다.

 국가기관이 잘못을 범했다면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와 의원은 당연히 잘잘못을 가리고, 후과를 논해야 한다. 하지만 그게 정의와 국가, 국민이익 차원을 떠나 당리당략을 위하고, 그를 통해 ‘표’와 후일 도모를 위한 계산된 술수와 농단이라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원에게는 ‘한 표’도 아깝다는 점을 깨우쳐야한다. 물론 내 카카오톡이 누군가에게 해킹을 당했다고 가정해보자.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된다. 기분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는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부당함을 지적할 것이다. 당연지사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내국인에 대한 해킹은 ‘없었다’고 단언하지 않았는가? 이병호 국정원장도 “직을 걸고 불법한 사실 없다” 고 강변했다. 그럼에도 도통 믿지 않는다. 원죄도 있다.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 아래서 행해진 전례도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는 분명 다르다.

 의혹 부풀리기가 계속될수록 국민의 피로도는 가중된다. 절대 다수 국민은 이제 의혹 양산에 별 관심이 없다. 북한이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네 번째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첩보가 포착됐다 해도 별무 관심이다. 서해 백령도에 조준사격을 가하고, 연평도에서 불과 4.5㎞ 떨어진 무인도 갈도에 122㎜ 방사포를 배치해 우리 군의 화포와 미사일 전력의 타격권에 들었다 해도 무사태평이다. 그만큼 ‘안보’에 무감각한 실정이다.

 차제에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담을 필요가 있다.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운용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긴급좌담회가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토론회(7.27)에서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국정원 해킹프로그램에 관한 일각의 주장들은 선동성 의혹제기이며, 증거 없는 국정원 흔들기”라고 지적했다. 국가정보능력 약화는 사이버안보 약화를 의미하며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렇잖아도 바쁘신 의원 나리들께서 의혹 부풀리기에나 심혈을 기울일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와도 같다. 우리 정보기관을 흔들고 자료공개나 유출로 이어질 때 미소 짓는 쪽은 어디이겠는가?

 정보기관이 흔들리면 결국 그 피해자는 국가고, 국민이다. 소니픽쳐스 해킹, 2009년 7.7 디도스공격, 2011농협 금융전산 해킹, 2013 언론사와 농협 전산해킹, 그리고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 도면 해킹 등 사이버 상 해킹 이면에서는 늘 북한이 오르내린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사이버전사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지금까지 파악된 정보전사는 6000여명. 우리나라 10배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에 이어 이란과 북한은 공동6위다. 사이버전은 가장 적은 숫자 인원으로 국가전복까지 할 수 있는 국가안전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 접점에 핵과 미사일, 중무장한 군사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세계 최악의 ‘악의 축’ 김정은 북한 집단이 버티고 있다.

 그 날 토론에서 “국익 위해 최 일선에서 일하는 기관인 국정원, 국정원법은 네거티브 입법방식을 지양하고 활동의 법적근거를 확실히 해주자”라고 한 전문가의 제안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konas)

이현오 (코나스 편집장. holeekva@hanmail.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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