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년도 방위 예산이 역대 최고치인 5조엔을 기록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NHK 등은 2일 일본 방위성이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방위비로 5조엔(약 47조1710억 원) 상당의 예산 요구서를 이달 중 재무성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방위성이 이번에 5조 엔 넘게 방위비를 요구하려는 것은 중국의 위협과 집단자위권 행사 구상을 반영한 안보 법제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방위비에는 신형 공중급유기와 이지스함 건조 비용 그리고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와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등 미군 장비 도입 비용이 반영됐다.

 방위성은 특히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기 위해 해상자위대가 해역 경계 활동에 동원하는 SH-60K 헬기 17대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비용도 반영했다.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정권 출범이래 방위비를 줄곧 늘려왔다. 지난해 우리의 국방예산은 37조4560억 원으로, 일본보다 10조원가량 적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