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종석(李鍾奭)사무차장이 최근 육해공군 장성 7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안보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특강'의 일부내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일고있는 대목은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에 기초해 방어선에 서 있는 것보다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애정에 기초해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강한 군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발언이다.

이 발언에 대해 한 장성(정훈병과)은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병사들에게 교육시키지 말라'는 이 차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적관(對敵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고 해명을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NSC측은 이 발언내용에 논란이 일자 뒤늦게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에 기초해 방어선에 서는 것보다 조국에 대한 자부와 긍지로 무장하는 것이 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 이는 북한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세계의 강한 군대는 어떠했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적에 대한 적개심 고취 차원이 아닌,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적극적·긍정적인 자세로 국방에 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적개심 고취로 강군(强軍)이 될 수 없다 ?' 이 말은 엄청난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말이다. 이 차장의 발언은 장성들에게 '적군에 대한 장병들의 적개심을 약화시킬 것'을 주문한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군(軍)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교육은 '대적관(對敵觀) 교육'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아(彼我) 구분'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만으로 전시에 눈앞의 적(敵)을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적개심을 버리고 국가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한 인간을 죽이라고 한다면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전쟁이다. 우리 당면하고있는 현실이 바로 그렇다.

전쟁이란 공존공영(共存共榮)을 중시하는 경영원칙에서처럼 윈윈(win-win)게임이 아니다. 적(敵)을 분명히 하고 적개심을 교육시키는 것은 전쟁에 대비하는 첫걸음이다. 북한군과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분단현실을 무시한 채 군(軍) 장병들의 대북(對北) 적개심에 '흠집내기'를 시도했다는 것은 있을 수 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우리는 최근 수년간 '국가보안법은 있으나마나'이고, 주적(主敵)을 '주적'이라고 칭하지도 못하고 '주적'이 누구인가를 새삼 물어가며, 반미(反美)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촛불시위 속에서 살아왔다. 이제 국가안보의 주축(主軸)인 군(軍)의 성격에까지 '논란의 여지가 큰 새로운 주문'이 주어진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국가적 위난(危難)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국방이다. 군(軍)조직에서 적개심이 2차적인 것으로 밀린다면 그 나라 국방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진배없다. 군(軍)은 사기(士氣)로 유지되는 특수조직이며, 우리의 주적(主敵)은 김정일 친위세력인 북한 인민군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종석 차장은 전에 '황장엽 선생은 조용히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얼마 전 미군 감군(減軍)에 대해서도 "바짓가랑이 붙잡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질 않느냐"고 했다. 같은 논리라면 그는 남북간 평화체제를 다짐받기 위해 김정일의 소맷자락 붙잡을 용의는 되어있다는 것인가.

평화는 구걸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질 않는가. 북한이 남북교류에 응하고있는 것은 '경제적 이득' 때문이며, 민족공조를 외치는 것은 북핵(北核)문제를 '미국 대(對) 한반도의 문제'로 호도하기 위한 의도일 뿐, 잠시도 대남(對南)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남한사회 각계에 친북(親北)좌파들을 심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정책은 현실 위에 수립되어야 한다. 안보정책은 더더욱 비관론적 관점의 바탕 위에서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고, 우리 국군이 적개심을 버린다는 것은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전투병력이 총을 내려놓아야 하고, 철책선은 철거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은 명백한 적(敵)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상의 적'을 설정하여 강도(强度) 높은 군사훈련을 하는 상황 아닌가. 군대에 적(敵)개념이 없다면 목표도 설정할 수 없다. 군(軍)의 힘은 정신무장에서 시작된다. 화력이 막강할지라도 싸울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은 군대의 뿌리부터 개조하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NSC 이종석 차장의 발언은 자칫 우리 군(軍)의 대북 안보관 약화와 정신적 무장해제 요구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발언이다. 달리는 '원천적인 군(軍)의 성격' 자체에 대한 개조를 시도하려는 의도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 발언으로 야기될 수도 있는 후(後)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李)차장은 문제의 발언 행간에 숨겨져 있는 진의(眞意)를 밝혀야 할 때이다. (konas)


정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