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이 창설된 지 6일로 65주년을 맞아,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여군 창설 제6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후방 각지의 여군과 여군무원, 성고충전문상담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국방여성 정책 근무유공자에 대한 국방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수여, 국방부 군악대의 축하공연이 실시됐다.

 이어 오후에는 국방여성 정책발전 세미나를 통해 양성 평등의 군 문화 정착 방안을 모색했다.

 김양희 전더앤리더십 대표는 ‘군 양성평등 의식 수준과 개선을 위한 제언’ 발제에서,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군대내 양성평등 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군대내 양성평등에 대한 성별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여군의 양성평등 의식이 남군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별 양성평등 의식의 격차는 군무원과 원․상사에서 작고 영관급 장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육군에서 가장 작고 공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감소가 남군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여군은 일선 지휘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결혼 및 출산 후 퇴직이 바람직하다’ ‘여군 증가는 군조직력을 저하시킨다’ 등의 문항 순으로 부정적 인식이 크게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군들이 기존의 통념에 찬성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남군의 약 60%는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여성의 병과 제한이 당연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40% 이상은 ‘여군이 지휘관으로 부적합하며, 전우애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여성과 남성이 조직에 각기 다르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여군의 증가가 비전투병과와 행정업무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문제가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양성이 평등한 군조직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 조직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진급을 위해 양성평등교육을 포함한 성군기교육예방필증을 제도화하고, 성희롱교육과 간담회를 남군 고위급부터 확대하며, 임신한 여군을 잉여자원으로 여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여군 스스로도 양성평등의식으로 무장하고 실천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여군학교장을 역임한 조석희 강원대 교수는 ‘군 여성인력의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복무자세’ 발제에서 “양성평등은 남녀가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개념을 정의했다.

 그러면서 “여군의 군내 역할 및 입지는 65년이 지난 지금도 과도기”라며, “지휘관과 참모는 여군이 보직되면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하고 여군 활용 원칙에 따라 남군들의 다양한 보직관리가 제한된다고 생각한다"며, 여군의 장기복무에 대해서도 "병과 임관 인원의 50%로 제한되고 여군에 대한 언어폭력이나 인격모독 등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보직을 제한하는 여군인력 활용 지침을 폐기하고, 여군의 장기복무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여군의 인사와 고충상담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덧붙여 군내 성희롱 예방 대처방안으로 전역한 여군들을 제대별 성희롱예방 전문강사로 활용하고, 권역별로 국방여성의 운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용역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군은 자신의 지원에 의해 선발된 만큼 임관한 그날을 기억하며 국방 여성인력으로서 당당한 멋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분야별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해 자긍심, 소통, 신뢰, 희망을 품고 당당하게 근무해 달라"고 조언했다.

 1군사령부 인사근무과장인 김인건 대령은 ‘군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주제의 발표를 통해 “우수한 여성인력을 국방분야로 과감히 유인해야 한다”며, “100% 여성인력으로 구성된 병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고, 여성도 단기 상근예비역(사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등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령은 특히 양성평등 의식과 성인지력 향상의 근본 해법은 ‘매너교육’ 이라며 배려의식과 건전한 음주문화 및 이성교제 등이 성폭력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군은 지난 1950년 9월 6일 육군 여군의용대로 처음 창설된 이후, 현재 978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체 병력의 5.6%인 1만1500여명으로 늘어난다.

 군은 1990년 이후부터 여군 병과를 남군과 동일한 제병과로 분류해 여군 장교의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육군은 군종, 포병, 방공 병과를 여군에 개방했다.

 해군은 2004년 3월 여군 부사관을 함정에 배치했고 2005년 6월 여군 헬기 조종사, 2006년 해병대 여군 전투부대 지휘관을 배출했다. 2011년 4월 여군 해상초계기 조종사에 이어 그해 12월 여군 고속정 정장이 처음 탄생했다. 현재 130t급 참수리 고속정 지휘관으로 여군 3명이 활약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초로 해상 작전헬기 링스 여군 조종사도 배출됐다. 2020년께 3천t급 잠수함(장보고-Ⅲ)이 도입되면 잠수함에도 여군 배치를 추진 중이다.

 공군은 1997년 처음으로 여성에게 사관학교 입학을 허용했고, 지난 1월 첫 여성 작전포대장이 취임했다. 2002년 9월 최초 여성 전투기 조종사에 이어 2004년 1월 첫 여성 헬기 조종사가 탄생했다. 2007년에는 여성 전투기 편대장 1호도 나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