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간단히 생각해보자. 북한의 군사독재 정권을 위해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잡힌 사람을 하루아침에 민주화 인사라고 말하면 납득이 가는가?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을 위해 한국에 들어와 간첩활동을 하던 사람을 하루 아침에 민주화 인사라고 말하면 수긍할 수 있는가? 복잡한 생각 없이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답은 '아니다'이다. 빨치산과 간첩이 무슨 수로 민주화 인사로 둔갑할 수 있는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산규명위원회에서 빨치산과 간첩의 죽음을 사상의 자유니 강요니 전향공작이니 준법서약이니 하는 복잡한 개념들에 빗대어 몇 번 주무르더니 그들의 죽음이 민주화 운동이며 그들은 민주화 인사라고 결론을 내었다. 납득할 수 있을까?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당장 그 해답이 생각나지 않을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몇 날 며칠을 두고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무릅을 탁 치며 해답을 찾아낸다. 그런데 그 해답이란 것이 며칠을 두고 고민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것이다. 왜 진작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상식적이고 간단한 답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정도다. 아무리 상식적인 답도 며칠을 고민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답이라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


그런데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아주 기발한 답을 얻었을 수도 있다. 처음엔 며칠 고민한 보람이 있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답을 얻게 되어 스스로 대견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답은 결국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정답은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비유를 들어 보겠다. 야구 투수가 멋진 커브 볼을 던진다. 투수는 그저 감각으로 던질 뿐이다. 어떤 물리학자가 그 커브 볼을 방정식으로 풀기로 했다. 아마 슈퍼 컴퓨터로 며칠을 계산해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방정식과 계산식을 풀어야 할 정도로 작업량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복잡하게 풀어낸 답이 커브 볼이 아니면 그 방정식은 잘못된 것이다. 슈퍼 컴퓨터가 아무리 복잡한 계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수가 감각으로 던진 커브 볼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 계산은 의미가 없다.


이번의 의문사위의 결정이 이와 같다. 사상의 자유니 강요니 항거니 사상전향이나 준법서약이 불법이니 하면서 아무리 변수 조작을 열심히 하여도 그 답이 상식에 맞지 않으면 추론이 잘못 된 것이다. 어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부분적으로 논리를 연결하다 보니 우선 보기에 그럴 듯한 답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답은 아닌 것이다. 건전한 가치관과 상식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논리적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의문투성이의 해답을 내놓게 된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의문사위에서 어떤 목적을 미리 정해놓고 그 목적을 달성한 논리를 억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의문사위의 표현대로 "결과적으로" 민주화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민주화 인사는 될 수 없다. 결과적이란 말 자체에 이미 그 답이 숨어 있는 것이다.


어떤 자객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침입을 했는데 잘못하여 물그릇을 밟는 바람에 그 사람이 깨어나 마침 무너지고 있던 기둥을 피해 목숨을 건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 자객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건졌으니 자객을 생명의 은인으로 둔갑시킬 수 있을까?


이번 의문사위의 결정은 마치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엉뚱한 결론을 얻은 것과 같이, 또는 슈퍼 컴퓨터를 사용해 며칠에 걸쳐 복잡한 계산을 하였지만 커브 볼을 재현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잘못된 추론을 한 것이다. 사상의 자유, 전향, 준법서약, 항거 등 갖은 변수와 방정식을 다 동원해서 계산했지만 결국 정답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것을 두고 궤변이라고 한다. 언뜻 보기엔 그럴 듯하지만 자세히 보면 틀린 답인 것이다.


사상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적 자유권이다. 북한 헌법에 사상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한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전향제도가 일제시대부터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제도의 정당성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북한의 독재정권에 충성하는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전향제도의 취지다. 따라서 이들 빨치산과 간첩이 전향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불법에 항거하거나 민주화 투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였던 것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항거하였다는 행위만을 분리해서 심판하여 독재정권에 항거하였고 따라서 민주화 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판단착오다. 달리 말해서 이들이 현 민주 정부에서 전향을 요구하였다면 응하였을까? 아니다. 따라서 답은 간단하다.


전향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행위는 별개의 문제다. 불법행위가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바꿀 수 있는 마력은 없다. 아무리 악독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첩이 민주화 인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의문사위는 강요로 전향한 사람들까지 북한으로 송환하여야 한다는 건의를 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의문사위는 무슨 권한으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스스로 법적인 권한의 범위를 지키지 못하는 의문사위가 어떻게 독재정권의 불법행위 운운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정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konas)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 정치철학 박사)


피의 전향공작을 옹호하는가(한홍구,한겨레신문,04.7.8)

 
박정희 정권 시절의 야만적인 강제전향공작에 맞서다가 숨진 3인의 장기수들의 행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둘러싸고 심각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기관인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놓아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듯하다. 이들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항의방문한 예비역 장성들조차 인정한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보수언론이나 우익단체가 문제삼는 부분은 남파간첩이나 빨치산이 어떻게 민주화운동 관련자이냐는 것이다.

나아가 일부 언론은 의문사위 결정을 “남파간첩을 ‘민주투사’로 인정한 것”이라며 “남파간첩과 빨치산 활동을 한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민주화에 걸림돌이라도 됐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고 전향공작 자체를 옹호했다.

과연 전향공작이란 무엇인가 강제전향제도는 일제가 이 땅에 남기고 간 악랄한 유산이었다. 애초부터 양심이나 사상하고는 무관했던 친일파들은 민주질서의 가장 기본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철저히 짓밟는 전향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전향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준다는 미명 아래 그들은 좌익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전향시켜 보도연맹에 가입시켰다. 그리고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본 것처럼 잡아다 죽여버렸다. 박정희 시기에는 깡패한테 ‘떡봉이’라는 완장을 주어 비전향 장기수를 전향시키면 너를 풀어준다는 식의 미끼로 엄청난 구타와 고문을 자행하고,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등 갖은 악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모두 5명의 장기수가 온몸으로 강제전향을 거부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군부의 헌정파괴 행위에 가담·동조·묵인했던 세력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사상의 자유을 죽음으로 지킨 사람들을 “전향 강요말라”며 피로 쓴 역사를 심판하고 있는 현실은 과거청산없는 민주화의 한계 보여줘 전향제도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밑둥부터 부정하는 야만적인 행위였다.

강제전향공작에 항거하다 숨진 5명의 장기수들은 비록 전력이 남파간첩이나 빨치산이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재판을 받고 대한민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동맥을 끊은 박융서씨는 “전향 강요말라”는 최후의 외침을 감방 벽에 피로 쓰고 죽어갔다. 이들은 죽음으로 사상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내재적 가치를 지켰고, 반인권적인 권위주의 정권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다. 이들의 저항이 있었기에 박정희의 강제전향공작은 사실상 중단됐다.

전향공작에 대한 저항을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아직 한국사회가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포상할 만큼 민주화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권위주의 정권의 하수인들에게 뺨 한대 맞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 군사반란이라는 헌정파괴 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묵인했던 세력이 죽음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사상의 자유를 지킨 사람들을, “전향 강요말라”라고 피로 쓴 역사를 아직도 심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향제도는 국법준수를 요구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작금의 논란은 과거청산없는 허울뿐인 민주화의 한계를 슬프도록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