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는 4개월 전 국회에서의 탄핵가결 이후로는 탄핵을 지지하면 반(反)민주세력이라는 굴레가 씌워지고, 탄핵을 반대해야 '민주적인 시민'이 되는 새로운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다. 저들이 '민주'라는 단어를 독점한 것은 물론, 그 의미마저 희석시키고 만 것이다. 

친북·좌파에게 '좌파가 맞느냐'고 물으면 "나는 진보주의자일 뿐, 좌파가 아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어떤 이유로 우리를 '빨갱이' 취급하느냐"고 반문이 되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좌파=빨갱이'라는 도식(圖式)은 한국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치로 보면 맞는 말이다. '좌파=빨갱이'일 수는 없다. 

그러나 어디 그런가. 우리사회에서의 좌파와 우파에 대한 인식은 서구(西歐)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유럽식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도덕성을 가미한 '보완적 성격'이 강하다. 이른바 '유럽식 좌파' '온건 좌파'가 그렇다. 미국식 자본주의체제에서도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일례를 들어보자. 물이 귀한 네바다주에서는 손님의 요구가 없을 때  물을 따라주면 식당종업원이 벌금을 문다고 한다. 고객이 물을 많이 따르도록 요구해 놓고 그 물을 남길 경우에는 고객이 벌금을 문다. 그런 규제가 자유주의를 보완하는 좌파적 이념의 산물이다. 영국의 경우 대처수상 시절 노조의 불법파업과 횡포를 질타한 것은 대처의 보수당이 아닌, 노동당이었다. 우리의 좌파정당 정강과는 사뭇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과연 그들이 '진보세력'인가. '진보'의 사전적 의미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차츰차츰 나아지는 것'을 뜻한다. 일본에서는 카이젠(改善)이 진보를 의미하고, 미국에서는 '전진적인 향상'(progressive improvement)을 뜻한다. 가시적인 효율과 점진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개선'이고 '진보'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좌파(左派) 스펙트럼의 머리 위에 앉아 전체를 이끌어 가는 세력이 따로 존재한다. 다름 아닌 친북(親北)좌파들이다. 친북좌파는 자신의 모습을 위장하고서 순수좌파세력에 파고들어 수장(首長) 노릇을 하며 조직의 진로를 바꾼다. 달리 말해 한국의 좌파는 이 땅의 공산화를 염원하는 북한의 주체사상 신도들이다. '공산주의를 경험해서가 아니라, 공산주의 이론을 책자를 통해 익히고서' 친북·좌파로 돌아선 것이다. 

그들은 '좌파' '좌익'이라는 어휘 대신 '진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며, 자신들을 '진보세력'으로 표방한다. '진보'라는 어휘를 선점(先占)하고서 그 속에서 안주하며, 그 어의(語義)조차 바꿔버렸다. 그들이 선점한 용어는 비단 '진보'만이 아니라, '민주화' '평화' '평등' '반전(反戰)' '자주' 등 부지기수이다. 정통보수세력에게 남아있는 용어는 오로지 '자유'뿐이다.

'진보'라는 용어는 어의(語義)에서보다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인다. 가령 과거 1백명이 하던 일을 50명이 똑같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였을 경우 그것은 '개선'(improvement)의 수준을 넘어선 혁신(innovation)이다. 자유주의가 최종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이 '혁신'이다. 개선 또는 진보라 함은 이처럼 '가시적인 효율' '점진적인 성과' 또는 '혁신'을 뜻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진보'는 경제적 과실이 1백명에게 골고루 분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들은 심지어 '분배를 통한 성장' 논리를 펴기도 한다. 열정이 사라지고 분배논리만 무성한 곳에서는 창의력과 경쟁력은 자리를 뜨고 만다.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이념적인 이상향(理想鄕)은 있어도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청사진은 없다. 개개인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한 사회발전이 아닌, 사회의 판(版)갈이- 그 자체를 목표로 한다.

친북(親北)해야 '진보'가 되고, 반미(反美)해야 '민족주의'가 되는 이상한 풍토는 이솝우화(寓話)에나 나올 법한 허구에 찬 논리일 뿐이다. 북한을 적대시하면 '수구냉전세력'이고, 낡은 이데올로기이며, 미국(美國)을 적대시해야 '민족주의자' 대접을 받는 곳이 우리 모두가 몸담고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일 수는 없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 이역 땅에서 자국(自國)의 젊은이 수만명을 희생해가며 자유 대한민국의 회생을 도운 '우방 이상의 의미를 갖는 혈맹'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국에 대해 "양키 고 홈"을 외치며 반미운동으로 보답했다. 북한보다도 미국을 더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바보나라'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대한민국을 동맹국으로 보아줄 리 없다. 더 이상 주한미군을 주둔시켜가며 이 나라 안보를 책임지고 자유를 지켜주고 싶겠는가. 요즈음 반미(反美)를 외쳐대는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에게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일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한다면 바로 알 수 있는 해답이다.

공산치하에서 신음하던 사람들과 공산치하의 실상(實相)을 경험한 세대는 반(反)공산주의자가 되어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 책자를 탐독하던 젊은 세대는 이제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신봉자가 되어 있다. 전후(戰後)세대는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간교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악한 존재인가를 알 턱이 없다. 바로 그들이 이 나라의 주역이 되어있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인들은 대체로 '친북(親北) 반미(反美)의 운동경력을 갖고 있다. '진보' '진보세력'의 의미가 개선 프로그램이나 청사진 또는 그 추진그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 색깔'을 의미하는 보통명사가 되어있음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정통보수세력이 목소리를 내고있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있는 한줌의 자유마저 탈취 당하는 불행한 사태를 우려해서인데도 저들은 이를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의 몸짓"으로 치부하고 만다.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헌법정신을 벗어난 행동을 밥먹듯 하는 저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한줌밖에 남아있지 않는 보수우익 전전(戰前)세대의 힘만으로는 이들을 깨우칠 수도, 좌경화(左傾化)하는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전(戰前)세대의 목소리는 '메아리가 없는 외침'으로 끝나고 만다. 허공에 대고 헛손질을 하는 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이 친북(親北) 반미(反美)에 몰두하는 궁극적 목적은 북한식 공산주의 이상을 따르자는 것이며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일 뿐, 서구식 좌파이념이 아닌 것이다. 정통보수세력은 우리 모두에게 서슴없이 다가서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정(憲政)질서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맞고있는 현실은 이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사태를 운명으로 받아들여 침묵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konas)

정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