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일성으로 법질서 확립과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더 이상 이들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강한 소신을 밝혔다.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은 2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300여 명의 검찰 및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밝힌 취임사에서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임을 명심하고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효율적 수사체계 구축과 적극적 수사로 체제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비쳤다.

 김 총장은 특히 지난 11월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일어난 폭력집회를 상기한 듯 시위문화에 대한 생각도 언급했다. 그는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폭력 시위 행태가 용인의 한도를 넘어섰다. 불법과 폭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다. 불법·폭력 시위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폭력사태 이후 우리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폭력시위자들에 대한 형사상 처벌 이외에도 공용기물 파괴 또는 불법시위를 저지하는 경찰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보인다.

 김 총장은 이외에도 ▲부정과 부패사범에 대한 적시 신속한 수사위한 특별수사역량 강화 ▲중간간부의 수사역할 위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확대 시행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기능·역할 재정립 ▲각종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연구기능을 강화 및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개발 등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김수남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17년 12월까지 박근혜 정부 후반 2년이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