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 상원의원이 북한의 핵실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도발과 인권상황을 언급하면서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촉구했다.

 미국의 코리 가드너 연방 상원의원은 1일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올린 ‘북한의 잊혀진 미치광이에게 제재를 가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기고문에서 가드너 의원은 “서방세계가 중동의 혼돈 사태로 관심을 옮겼지만 북한에서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이 이 잊혀진 미치광이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드너 의원은 “북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전략적 실패로 끝났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무기를 확충하고 주민들을 고문하는 동안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드너 의원은 이어 △3차례에 이른 핵실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사이버 해킹공격 등 북한의 도발과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인권상황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북한 체제에 경제제재를 통한 보다 강한 압박을 가하고 즉각적인 역공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동맹국들과 함께 군사개입을 늘리고 중국과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드너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2015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안’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5)이 핵무기 개발에 관여하고 인권 유린을 자행한 사람들을 제재하고,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며, 북한이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드너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 국민은 앞으로 엄청나게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며 거듭 대북제재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미국 상원의 동아태 국제 사이버안보정책 소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가드너 의원은 지난 10월 초에 ‘북한 제재 강화 법안’을 상정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