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3일 오후 6시30분쯤 함경남도 신포항 동북방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SLBM(KN-11, ‘북극성-1’) 수중 시험발사가 성공했다고 24일 보도하면서 시험장면을 가감없이 모두 공개했다.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의) 뒤통수에 아무 때나 마음먹은 대로 비수를 꽂을 수 있게 됐다”며 “당이 결심만 하면 어느 때건 핵 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또 “강력한 핵 공격의 또 다른 수단을 가지게 됐다”며 “핵에는 핵으로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통신은 이어 김정은이 “당중앙의 전략적 기도에 맞게 주체조선의 강력한 핵공격의 또 다른 수단을 가지게 되였다”면서 국방과학 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꾼들, 과학자·기술자들을 치하했다고 전했다. 이날 시험발사는 김정은이 감시소에서 수중발사계획을 청취한 뒤 발사 진행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잠수함이 전투경보를 울린 뒤 최대발사심도까지 내려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감시소에서 발사 모습을 지켜보던 김정은은 항구로 직접 나가 돌아오는 잠수함을 맞이했고, 시험발사에 관여한 국방과학 관계자, 해군 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고 전해졌다.

 시험발사에 대해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식 수중발사체계의 믿음성이 완전히 확증, 공고화되었으며,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주체적인 수중공격작전 실현을 위한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자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탄도탄 콜드 론치(cold launch)의 안정성과 새로 개발한 대출력고체발동기(고출력 고체연료 로켓엔진)를 이용한 탄도탄 수직 비행체제에서의 비행동력학적 특성” 등을 강조한 뒤 “설정된 고도에서 전투부(탄두), 핵 기폭장치의 동작 정확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리명수 인민군 총참모장은 인민군 창건 84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중앙보고 대회에서 “정밀화·소형화된 각종 핵무기들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수중탄도탄을 비롯해 국가 방위를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자위적 전쟁억제력은 조국의 안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확고히 담보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가 및 분석

 우리 합참은 “이 미사일이 30km 정도를 비행했으며 이는 SLBM의 최소 사거리인 300km에 크게 못 미친 수준”이라며 “북한이 지난해 12월 25일 SLBM 초기비행 실패 후 문제점을 보완해 약 4개월 만에 초기비행 시험을 재시도한 것”으로 24일 분석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입장 발표를 통해 “군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해 해군의 잠수함, 해상초계기, 이지스함 등을 활용한 대잠작전 수행과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등 킬-체인·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통해 실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이번 발사실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에 기초해 억제대응책을 구비하고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현재 SLBM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수중 사출능력 등에서 일부 기술적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3∼4년 안에 이를 실전 배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도 2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SLBM 능력은 농담거리(joke)에서 대단히 심각한(very serious) 문제로 발전했다”고 우려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

 정부는 24일 북한의 전날 SLBM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주요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유엔 안보리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통해 지난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자행된 노골적 도발이라는 점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24일 “지난 1, 2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징벌적 조치들이 이행되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도발을 자행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24일 안보실 회의를 열어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평가하고 5차 핵실험 동향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SLBM이 비대칭 전력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를 심각한 도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응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존 커비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의 활동과 군사적 움직임을 비롯해 한반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의 SLBM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북한이 23일 SLBM을 발사한 것과 관련된 안보리의 공식 대응이다. 안보리는 별도의 회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메일로 회람된 언론성명에 15개 이사국이 전부 동의함에 따라 채택했다. 이날 성명은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안보리는 언론성명에서 북한의 SLBM 실험을 강하게 비난한 뒤 SLBM 실험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명은 북한의 주장과 달리 SLBM 실험이 실패로 끝났지만 그래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실험이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지역의 긴장을 높인다면서 추가 도발을 삼가고 결의안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4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23일)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 강화로 연결된다면 “매우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도쿄 도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SLBM 시험발사가 “우리나라의 영역, 주변 해역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의 증강으로 이어진다면 매우 우려할 일”이라고 말했다. 나카타니는 이어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군사력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수집, 분석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SLBM은 수중에 숨어서 기습적으로 발사하기 때문에 사전 탐지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핵탄두를 달게 되면 제2 핵공격력이 된다. 첩보위성이나 정찰기, 레이더 등으로 감시할 수 있는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킬-체인과 KAMD 등으로는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할 수가 어렵다. 따라서 수중 킬-체인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여 북한 전략잠수함의 출항부터 봉쇄해야 한다. 그리고 수중 분야에서 선진국인 미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