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양자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미·일 3국의 북한인권 담당 정부 대표가 참석한 세미나에서 로버트 킹 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납치문제를 포함해 북한인권과 관련한 광범위한 이슈에 연루된 (북한 정부의) 개인들에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소식통들은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북한관리들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킹 특사는 이어 “국제사회는 앞으로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특사는 지난달 베이징에서 북한의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사태를 거론하면서 “과거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송환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일이 중국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북한 지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이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의 지도자를 ICC에 회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면서 “다만 안보리 이외에도 ICC 가입국 정부가 ICC에 북한 지도자를 제소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특히, “가령 북한 노동자가 취업하고 있는 폴란드는 ICC 가입국이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와 임금 착취 등의 책임을 ICC에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노동자가 나가 있는 국가는 40개국이 넘어선다”고 밝혔다.

 일본 카토 가츠노부 납치문제 담당상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후 북한에 가해진 제재를 풀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