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유엔 회원국에 '北 선박 차단 의무' 촉구
美 국무부가 세계 각국에 북한 선박을 완전히 차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1일 이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룡림’호와 같은 북한 국적 선박에 실린 화물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룡림’호는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정한 27척 가운데 하나이지만, 지난달 21일 오후 5시31분 필리핀 낙사사 만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를 드러낸 사실이 이 방송의 보도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무부 관리는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을 수색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예 북한 선박의 접근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관리는 더 나아가 “북한이 제재를 빠져나갈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이행 지침까지 제공했다.
이 관리는 “북한 선박이 이름이나 국적을 변경할 수 있으나 선박의 고유 식별번호인 국제해사기구 (IMO) 등록번호는 바꿀 수 없는 만큼,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항구로 입항하려는 선박들의 IMO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앞서 4차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재 대상이 설정되자 이름을 바꾸거나 국적을 세탁하는 식으로 제재를 무력화시켜 왔다.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최초로 명시됐던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선박 31척 중 10척은 북한이 아닌 다른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 관리는 “안보리 결의 2270호 18항에 명시된 대로 항구와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한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북한 화물을 검색해야 할 뿐 아니라, 22항에 따라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선박의 입항 또한 금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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