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나 한지 절망감하게 된다. 특히 지난 4.15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부터 역사를 뒤집기 위한 법안들이 봇물 터지듯 제안되었다. 상식을 뒤집고 희망을 앗아가는 이러한 활동들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논해야 할 국회에서 그리고 정부 각 부처에서 아무런 여과 없이 돌출적으로 그리고 파상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걱정이 깊다.


그 배경에는 건국 과정에서 피할 수 없었던 반공이념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던 친북 공산 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가 허용하는 자유의 덕으로 사회 각계 각층에 자리잡게 되면서 부터 역사 뒤집기가 시작되었다. 과거의 보수 정권 하에서 기를 펴지 못하던 저들이 김대중 정권을 통해 기지개를 켜더니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저들의 숨은 의제를 이제 보란 듯이 국가 의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손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까닭에 독립 후 우리는 미소냉전으로 표현되는 국제적 사상전의 희생자가 되었다. 종전 열흘 전에 참전한 소련이 북한을 접수하게 되면서부터 한국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소련의 앞잡이 김일성이 시대착오적인 공산독재체제로 한반도를 통일 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일으킨 6.25전쟁으로 인해 민족은 서로 원수가 되어 싸워야 했다. 없었더라면 좋았을 이 전쟁 때문에 우리 사회는 상대방을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사상대결을 벌이게 되었다. 그나마 한국이 운 좋게 미국 편에 서게 되어 자유민주체제를 택하게 되었고 독재정치 과정을 거치면서도 경제가 성장하고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었다.


우리가 오늘날 민주주의를 꽃피우기까지는 북한의 공산집단과 국내의 친북 공산 세력과의 사생결단의 투쟁이 있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남침을 통해 군사적으로 한국을 접수하려고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끊임없이 무장 공비를 침투시키고  KAL기 폭파나 아웅산 묘지 테러 등 수많은 테러 행위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도발을 계속하였다.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은 과도기적으로 군사독재정치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체제전복 전략에 유효하게 대항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자유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포기하지 않고 발전시켜 오늘날의 경제번영과 성숙된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 동안 숨어 지내던 친북 공산세력이 성숙된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자유를 이용하여 역사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은 자유민주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 그 동안 자유민주 정권은 한편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다른 한편 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친북 공산세력을 탄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체제와 싸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에 따른 시대적 요청이었다.


지금 친북 공산 세력은 지난 독재정권에서 받은 박해에 대한 한풀이 차원을 넘어서 역사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던 저들이 발전의 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시대착오적인 김정일의 공산군사독재체제를 옹호하고 나섰다. 저들은 북한의 독재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자유애국세력을 '냉전수구꼴통'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냉전수구꼴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은 오히려 북한의 김정일 독재자에게 아부하고 있는 저들이다.


김정일은 아직 핵공갈로 자유세계를 협박하여 재정적 지원을 갈취하려고 하니 김정일이야 말로 냉전세력이다. 우리는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 돌아와 국제 규범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는 용의를 표명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진보적이다. 냉전세력은 핵공갈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과 이를 옹호하는 한국의 친북세력이다.


또한 북한은 아직도 공산군사독재 정치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체제를 민주체제로 바꿀 의사가 없다.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공산주의와 군사독재 정치를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야 말로 '수구' 세력이다. 또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체제를 찬양하고 옹호하며 그들과 화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친북세력이야 말로 수구세력이다.


그리고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체제로는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북한 동포의 인권도 개선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다. 이미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집단이나 한국의 친북 공산 세력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거짓 선전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들이야 말로 '꼴통'이다. 기본도 상식도 비전도 없는 저들 친북 공산세력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적 성장을 달성한 자유애국세력을 "냉전수구꼴통"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억지는 무식하기 보다는 악의의 표현이다.


역사 뒤집기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치적 성장과정에서 북한 공산독재 정권과 협력하였다는 혐의를 가지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타기 위한 개인적 욕망에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한 것 자체가 역사뒤집기의 시도였다. 6.25전쟁이나 그 후 계속된 각 종 테러 행위에 대한 사과 한 마디 받아내지 못하고 북한의 김정일을 만난 것은 북한의 모든 악행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과 같다. 역사바로세우기가 실패한 것이다.


또한 6.15공동선언에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 것이나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을 받아들인 것도 상식을 뒤집는 위헌적 합의였다. 사실 이 합의는 자유민주체제로 통일을 추구한다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탄핵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조차 정체성의 위기를 겪으면서 대통령의 위헌 활동을 견제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 후 참여정부가 탄생하고 특히 지난 총선에서 열리 우리당이 국회의 다수당이 되면서부터 역사뒤집기를 위한 각종 법안과 활동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6.25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법, 의문사진상규명 3기 법안 등 이미 제안된 상태다.


이들 법안의 특징은 그 어느 것도 교묘하게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고 한국군의 정통성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독재 정권의 '악마적 성격'에 대해 추궁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북한의 허황한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북한의 NLL무력화 시도에 대해 정부는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군의 지휘부만 문책한 것도 한국 정부가 김정일에 굴복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의문사위의 불법 탈법 월권적 행위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도 국가의 정체성이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   '국정브리핑'에 실린 기사 원문

뿐만 아니라 국정홍보처에서 운영하는  "국정브리핑"에서 친북기사  를 싣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심히 우려된다. 국정넷포터 인병문() 씨의 이름으로 된 기사는 친북세력의 대표적인 주장을 나열하고 있다. 이 기사가 중앙일보에 보도되어 문제화되자 국정홍보처는 "국정넷포터의 글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입장" 이라는 해명 기사를 싣고 초기화면에서 삭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그 많은 글 중에서 이 글을 초기화면에 뽑았다는 사실은 국정홍보처의 의도를 짐작케 한다.


이 글은 여러 가지 친북적 주장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길은 바로 통일이고 이 길만이 우리 민족의 부강번영을 가져올 수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식 군사독재체제로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할 수 없음을 숨기고 있다. 민족이란 이름으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체제를 마치 정상적인 정치체제인양 호도하고 있다.


또한 "불투명한 남북관계 전망 속에서도 희망이 보인다"면서 그 이유가 "시민단체의 활발한 통일운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어디 한국의 시민단체가 시민단체인가?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어용단체가 아니든가? 그럼에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이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는 일대 사변이 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이것은 한국을 무장해제시키고 북한의 선전선동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발상일 뿐이다.


나아가 "김일성 주석 10주년 조문단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하루라도 빨리 꾸려서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한다. 우리민족은 전통적으로 예의와 염치를 존중하였다"고 한다. 김일성이 기습 남침으로 6.25전쟁을 일으켜 민족의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이거늘 그가 사죄 한번 한 적이 없음에도 왜 그를 조문해야 하는가? 또한 예의와 염치가 있다면 김일성,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김정일이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심지어 이 글은 "미 의회의 '북인권법안' 통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선동하고 있다. "미국의 이와 같은 행동은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이자 제국주의의 전형이다"고 악의의 선동을 하고 있다. 북한 동포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는 것이 왜 내정간섭이며 제국주의인가? 미국을 욕하기 전에 먼저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부터 욕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또한 "탈북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탈북한 사람을 남쪽에서 적극적으로 입국을 추진한다면 이는 서로간 체제에 대한 인정을 명시한 6.15공동선언에 대한 위반이 된다"고 주장한다. 6.15선언에 탈북자를 돕지 말라는 표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가 우리 민족이라면 우리가 돕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 글은 정부에 대해 이상한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냉전수구세력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 동안 북한의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대한민국을 성공한 자유민주국가로 가꾸어온 자유애국세력을 냉전수구세력으로 매도하는 이 사람이야 말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에 빌붙어 허명이라도 날려보고자 하는 '냉전수구꼴통'임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지는 않으면서 자유애국세력이 일구어 놓은 발전의 성과를 기생충처럼 피만 빨아먹고 기생하는 이들 친북 좌익 세력이야 말로 우리들을 절망케 한다. 정부가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어 더더욱 우리의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


대중가수 이미자가 평양 공연을 하기 위해 북한에 수십억원의 돈을 북한 당국에 바쳤다. 대중가수가 공연료를 챙겨오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정권에 돈을 갖다 바쳐야 하는 이 비상식적 거래가 바로 남북관계의 현 실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우리들의 모든 상식을 뒤엎은 햇볕정책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 절망만 안겨주고 있다. 어둡던 북한에 처음 햇볕을 쏘았을 때는 송이가 잘 자랐다. 지금은 햇볕을 너무 많이 쏘아 송이가 다 말라 죽었다.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우리 제발 건전한 상식을 되찾자.(konas)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정치철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