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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7. 5)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6-07-08 오전 1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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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人의 특성과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
① 韓國人은 地政學的 여건, 自然環境에 의해 독특한 성격
    • 攻勢的 : 강한 자에 저항, 정치권력에 반대하는 습성, 정당한 조치도 거부
    ※ 8·15 광복 후 미·소가 신탁통치 시도 시 韓民族의 강력한 반대 예상 못함
    • 感性的 : 체면/허례허식, 실리 보다 명분, 협상/타협 어려움
    ※ 노사관계가 임금 등의 문제 보다 의외의 갈등요소가 난제일 수 있음
    • 躁急性 : 줄서기 빈번, 상황변화 민감, 단순하게 결심/고집
    ※ 1980년대 초 韓國政治의 급변상황 하 政治人들의 離合集散
② 주변 4강국 美·日·中·러와 南北韓 관계 영향
    • 닉슨-주은래 회담 시 韓國人의 저항기질을 주의해야함을 경고
    ※ 北韓 핵문제 처리에 대해 中國이 신중하게 대응
    • 日本 위안부 등 식민지배 시절의 각종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갈등
    ※ 금전적 보상 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 우선
    • 美國이 방위비 분담 등 駐韓美軍에 따른 韓國의 부담증가 요구 시 의외의 반응 예상
    ※ 美軍 주둔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 대두하거나 충분한 지원 추진
    • 러시아와 산업 등 경제 분야 협력 추진 시 기질상의 차이가 장애
    ※ 폐쇄, 완만, 사회주의적 성향은 韓國人과 부조화
❏ 北韓의 해외 식당 종업원 집단 脫北에 대한 남남갈등의 배경과 해법
① 北韓의 해외 식당 종업원이 韓國에 강제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의
    • 해외 식당 종업원은 성분이 양호한 자/탈출 이유 없다고 단정
    • 北韓 핵심층이 최근 2회 집단 탈출에 대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주장
    • 北韓 고위직과 연관된 종업원 탈출에 대한 자존심 손상 회복
    ※  문제 있는 소수 인원이 남한 당국과 내통하여 강제 납치했다고 주장
② 탈북자 법정 출석 등 공개 시 추가적인 피해 예상/해결
    • 탈북자 공개/자의적 탈출 증언 시 北韓 거주 가족의 피해 확산
    • 해외여행/출장 중인 韓國人 납치/인질교환 방식 요구 우려
    ※ 北韓 운영업소 출입 감소/경영 악화
    • 집단 탈북자 내부 분열/갈등 유도, 이탈자 재입국 선동
    ※ 강요된 진술에 의해 北韓 주민은 왜곡된 사실 인지
    ☞ 北韓 집단 탈북자의 법정 출석 희망 여부 공동 확인 후 처리
❏ 安保 활동방향
    ❍ 南北韓 관계, 鄕軍의 상하 각급회, 임직원 운영에 韓國人의 특성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이해
    ❍  北韓 핵심층과 연관된 인원의 脫北問題를 희석시키고 모면하려는 술책에 동조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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