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8월, 韓國 安保의 취약요소는?
① 국제/Global 수준의 변화와 위협이 예상하지 못한 사태 발생
    • 美國의 고립, 보호, 우선주의에 따른 국제무역의 감소 추세 확산
    • Brexit 협상 과정의 충돌 대립으로 EU 무질서 우려
    • 국제난민, IS 등 불만세력에 의한 선진국 테러 지속
    • 日本 헌법 개정 등 東北亞의 새로운 긴장 조성, 南中國海 영유권 문제 충돌
    • 브라질 리우올림픽이 疾病, 治安不安, 參與低調 등으로 부진 시 南美 전체에 영향
② 北韓이 내부문제 해결 위한 對南 공세전략/치명적인 실수 우려
    • 최근 해외요식업소 근무자 이탈에 분개한 김정은의 보복 지시
    ※ 北韓의 海外僑民, 여행객 납치/테러 가능성 증대
    • 北韓 핵/미사일, 설비/기계의 기술적 결함/오작동 시 폭발 등 대형사고
    ※ 韓半島와 주변에 치명적인 위험 초래
③ THAAD 配置, 韓美同盟에 따른 防衛費 분담금 등 각종 지원에 대한 논쟁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거부, 막무가내식 행동
    ※ 國家安保보다 정파적 이익 추구/상대방에 대한 정치공세 시 의외의 상황 직면
    • 美 大選의 공약으로 대두 시 韓美友好 및 聯合방위체계 변화 시도
    ※ 전작권 환수 문제와 같은 부적절한 사태 발생
❏ 韓半島 停戰(休戰)協定의 특징과 영향
① 停戰協定은 國際戰 성격인 6·25전쟁을 중지하기 위한 독특한 합의서
    • 參戰國家와 國際機構를 대표하는 군사지휘관이 서명, 국가 간 조약 아님
    ※ UN軍 클라크, 中共軍 팽덕회, 北韓軍 김일성
    • 韓半島 문제 평화적 해결 위한 관련국 정치회담 개최 건의
    • 韓國은 협정에 서명하지 않아 北韓이 停戰會談 時 대표성에 이의 제기
    • 李承晩 大統領이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고도의 전략
    ※ 韓國軍은 UN軍의 일부, UN의 전후 책임 부과, 이승만의 자존심
② 미·영·프·소 등 관련 19개국 제네바 정치회의 1954년 4월 개최
    • 自由陣營은 UN감시 하 자유선거/의회 구성, 외국군 철수 주장
    • 共産側은 UN 권위 불인정, 中立國 감시단, 외국군 선거 전 철수 주장
    ※ 양측의 팽팽한 주장으로 정치회담 무산, 정전협정체제 지속
③ 戰爭 중지에 관한 停戰, 休戰 등 용어 상 차이 인식
    • 李承晩 : 잠시 전쟁 중지되었지만 재발/대결, 임시적 조치
    • UN측 : 전투행위 정지, 재발 억제, 반영구적 상당기간 지속
    ※ Armistice, Truce를 번역 시 停戰, 休戰 混用
    ※ 휴전회담, 정전협정, 군사정전위원회, 휴전선
    ☞ 정전협정에 군사분계선을 통과/DMZ 내 행위는 협정 당사자의 사전 허가
    ☞ DMZ 세계평화공원은 해당 지역을 정전협정에서 제외, 자유통행 보장
❏ 安保 활동방향
   ❍ 非軍事/超國家的 위협은 安保의 주요 관심사항이며 다양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
   ❍ 韓半島 停戰體制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DMZ 平和公園 조성의 필요성에 적극 호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