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우리당 "美, 북한인권법안" 찬반 서명 경쟁
美 상원에 사상 처음으로 찬반 성명서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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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정기승, 류기남)는 미국 상원의 공화당 대표 루가 의원과 민주당 대표 바이덴 의원 앞으로 보낼 편지형식의 호소문에 사회 지도층 인사 5000여명의 서명을 받는 운동을 16일부터 추진 중에 있다. 이 단체는 9월 초까지 서명을 받고 대표자를 선발, 기자회견을 갖은 다음 미국을 직접 방문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서명받은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자유시민연대는 미 상원에 보낼 편지에서 "북한인권법안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인도적 수난'으로부터 북한동포들을 구출하는 것으로 환영한다"며 "최단시일 내에 미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편지는 또 "일부 친북.좌익 성향의 사람들이 귀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통과 저지를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그들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며 이라크 파병반대를 외치고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면서 "북한인권법안으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어느 정도 고조되더라도 가공할 북한안권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정봉주 의원은 북한인권법안이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법안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는 여야 의원 명의의 성명을 마련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 의원은 “북한인권법안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일부터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담은 성명을 미 상원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24일까지 최대 100명 의원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며, 서명이 완료되는 대로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미 상원에 성명 영문본을 전달할 것”이라며 “9월로 예정된 상원 심의에 앞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우려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서명을 받은 시민단체의 성명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서명이 담긴 성명이 동시에 미 의회에 제출되기는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정 의원이 마련한 성명서는 “북한은 북한인권법안이 궁극적으로 북한정부의 몰락과 해체를 겨냥하고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남북 대화를 중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 우리의 우려”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이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지금까지의 남한 및 국제사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향상, 북한 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긴장 완화에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해 온 정봉주의원은 북한인권단체 등으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고 있으며, 그의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의 정의원의 반인권적 태도를 비난하는 글들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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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규
정봉주 들어라! 정치범수용소에서 온 가족이 대를 이어 강제노동을 강요 당하고, 탈북여성의 뱃속에 든 아이를 강제 유산시키고 5년 사이에 300만명을 굶어죽게 만든 현실을 비판하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김정일의 기쁨조"라는 비판을 피 할 수 없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
2004-08-18 오후 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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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김성주
정봉주의원 홈페이지 가니가 장난이 아닙니다. 80년대 민주화운동햇다는 인사가 북한의 썩어가는 인권에 대해서는 남북화해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싹 외면하다니...한국의 소장파의원의 성급한 판단에 앞날이 아득해집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8-18 오후 1:35:0400 - KTF
정봉주 김효석은 왜 월급은 내가 낸 세금으로 받아 먹으면서 일은 김정일을 위해 하는고? 월급 반납해! 이짜식들아..</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8-18 오후 12:40:0400 - 김상현
만약 미국이 우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하면 주권침해니 하면서 반미구호와 촛불시위를 벌였을 것 아닌가? 북괴에 신경 쓸 여유 있거든 어떡하면 우리 경제 되살릴 수 있을까하고 걱정 좀해라. 이 괴정일의 하인들 같은 말종들아!!!</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
2004-08-18 오후 12:26:3000 - 김동주
이들이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가 아니면 김정일 독재정권의 주구들인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8-18 오전 11:55:2000
![[안보칼럼] 신의와 실용 외교 기반의 한미동맹 현대화](/img_data/article/191031/191031_5519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