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의지가 없는 민족은 제국을 건설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었다. 다시 말하면 제국건설의 의지가 없으면 다른 민족의 제국건설 의지에 밀려 생존조차 담보하기 어려웠다. 지금 우리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만은 피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피하겠다는 희망이 지나쳐 우리는 지금 통일은 고사하고 북한의 공세를 제대로 피하기도 힘겨워 보인다. 이러다가는 독일과는 달리 자유민주체제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일 독재체제에 흡수될 위험마저 존재한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전쟁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며 또한 무조건 피할 것도 아니다. 그 어느 나라를 보아도 전쟁을 통하지 않고 민족을 통일하고 국경을 넓힌 예가 없다. 로마제국은 무적의 로마 군단을 통해 세계제국을 건설하였다. 근세에 분열되어 있던 이탈리아를 통일 한 것도 힘을 통해서였다. 결과 분열되어 있던 이탈리아도 한 나라도 통일되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돌아 보아도 나라를 지킨 것은 무력을 통해서였다. 더욱이 영토를 넓힌 것은 더더욱 무력을 통해서였다.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지만 전쟁에 이기면 주인이 된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국력을 집중한다.

국제적 분쟁의 해결에 있어 전쟁은 불가피한 하나의 선택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정의의 편에 서게 된다. 전쟁에 지고서도 정의를 실현할 방법은 없다. 아무리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나쁜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면 나쁜 나라가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게 된다.전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지금 한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만은 피하겠다는 목표와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전쟁을 피하겠다는 희망이 지나쳐 정의가 불의에 굴복하게 되는데 있다.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독재왕국에 자유민주국가가 굴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한반도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데는 해방 당시 한국의군사력이 독자적으로 해방을 쟁취할 정도로 크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한국의 독립군이 독자적으로 해방전쟁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컸다면, 아니 연합군과 협력해서 싸울 정도라도 되었다면 한반도 분단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남북대치도 없었을 것이다. 전쟁이 반드시 악은 아니라는 증거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해서는 전쟁을 치러서라도 그 위협을 격퇴하여야 한다.

북한은 우리의 전쟁만은 피하겠다는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을 어떻게 굴복시킬지 알고 있다. 전쟁위협만 하면 한국은 물러서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북한은 안다. 북한은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한국을 노골적으로 전쟁으로 위협하였지만 한국은 그에 대해 한 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다. 전쟁은 전쟁으로 되받아야 하지만 전쟁은 하지 않겠다고 이미 결정한 상태니 상대가 전쟁으로 협박을 하여도 마땅히 응수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한국이 아무리 국력이 북한보다 높다고 하여도 전쟁의 의지가 없다면 그 국력은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북한에게 기회가 오면 한국의 국력을 자신들이 접수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만들었다. 북한 독재자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한국을 흡수하여 해결하겠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는 농담이 단순히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는 것도 바로 이 전쟁의 의지가 없는 것에 기인한다.

한국이 전쟁의 의지가 없다보니 북한은 문명사회에 대해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 핵 앞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문명국이라고 하여도 그 빛이 바랜다. 문명인이 야만인의 노예가 된다면 문명이 무슨 소용인가.

우리는 지금 전쟁을 막는다는 명분아래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된 소위 '햇볕정책'은 북한의 전쟁위협에 굴복하여 북한에 일방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형국이다. 북한의 군사적 준비태세의 완화와 연계되지 않은 일방적 지원은 오히려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도우는 꼴이 되어 이적행위에 불과하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적으로부터 돈을 뜯어내어 자신의 군비를 증강할 수 있게 된 김정일이야말로 불세출의 명장으로 추앙할만하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들은 김정일에 굴복한 비겁자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북한의 전쟁위협에 굴복하다보니 북한의 '민족공조' 정책에 휘말려 들어 한국 정부가 오히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간자적 입장에서 북한을 대변하게 되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현란한 전술 전략의 성공인가. 이 전략에 말려들어 한국이 오랜 친구인 미국과 등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심지어 한국의 대통령들이 김정일과 만나는 것을 일생일대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그와 만나기 위해 주체성조차 버릴 정도로 전략적 혼돈을 겪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서해에서 북한이 NLL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침범을 하여도 경고 한번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전에는 서해에서 아군 함정을 공격하여 아군 수명이 전사하고 군함이 침몰되었어도 사과다운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하였다.

이제 북한의 요구에 응하여 국가보안법까지 폐지하려 하고 있다. 독재자 김정일 앞에서 한국이 발가벗겠다는 발상이다. 북한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남북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한국은 자신의 방어 장치마저 제거하여 북한을 기쁘게 할려고 야단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금강산 관광은 계속되고 있고 개성공단 건설도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전쟁을 불사한다는 협박으로 한국 정부를 궁지에 몰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그에 대해 한 마디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굴복하였다. 북한에 대한 지원이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그의 친위부대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음에도 우리는 일방적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문명국의 허풍도 아니며 단지 북한의 전쟁 협박에 대한 굴복일 뿐이다.

북한을 길들이는 방법은 한 가지 뿐이다. 바로 북한의 전쟁 협박에 우리도 전쟁으로 맞서는 것이다. 전쟁은 화력 이전에 의지의 싸움이다. 의지에서 지면 아무리 화력이 강해도 싸우기도 전에 패배하게 된다. 그런데 전쟁만은 피하겠다는 잘못된 정책이 자기충족적 예언이 되어 한국군의 전쟁준비조차 소홀하게 되고 한미동맹마저 훼손하게 되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전쟁 비용보다 싸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한다면 치르지 않아도 좋은 비용이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은 시대착오적 독재왕국 북한의 독재자가 비현실적 환상을 갖게 되어 전쟁의 위험이 점점 더 증가하는데 문제가 있다. 전쟁을 치를 각오로 북한을 다루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다. 더 늦기 전에 국가적 목표와 전략을 합리적으로 재수정하기 바란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