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한국의 과거 핵실험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다. 북한은 급기야 남한 핵물질 실험의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는 6자회담에 참가할 수 없다고 걸고넘어졌다. 한국의 대북 핵전략은 애당초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의 핵실험 문제로 더욱 꼬이게 되었다. 대북유화정책이 가져온 결과다. 이 기회에 한국은 마땅히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80년대 초의 플루토늄 추출 실험이나 2000년의 우라늄 농축실험이 핵무기 개발과는 전혀 무관한 학술적 목적이라고 해명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하였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사뭇 차갑다. 지난 13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한국의 우라 늄 및 플루토늄 추출 실험에 대해 예상외로 강도 높은 경고를 하게 되자 한국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보고되는 것까지 걱정하게 되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 계획이 폭로되자 NPT탈퇴, 핵 감시요원 추방 및 감시장비 해체 등 최악의 반응을 보이면서 국제사회에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망나니처럼 행동한 북한도 유엔 안보리에 보고되지 않았는데 하물며 IAEA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보고될까봐 걱정하는 것은 정말 역설적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옹호하고 나섰기 때문이어서 더더욱 역설적이다.

최초 북한 핵문제가 불거졌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차가운 냉대를 받는 수모까지 당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끈질긴 요구로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로 가닥을 잡게 되었고 그 결과 6자회담이 성사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핵과 같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여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내세운 것은 한국정부가 나약하거나 북한에 동조적이거나 둘 중의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사실 김대중 정부는 일방적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어 마치 남북의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 그 때에 북한 핵문제가 미국에 의해 제기되자 오히려 미국에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대북 유화정책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북한은 1994년의 핵합의를 위반하고 비밀리에 다른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보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북한에 나쁜 버릇만 들일 뿐 문제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미국이 이 원칙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 바로 잘못된 이 원칙 때문에 6자회담이 겉돌고 있는 것이다.

적대적 집단의 핵무기 보유는 절체절명의 안보위기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나약함을 고백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문제는 선제공격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개인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대화로 풀 문제가 있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관철해야 할 문제도 있다. 하물며 적대적 집단 간의 핵무기 문제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문제에 속한다.

한국정부의 대화원칙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벌게 되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한(deadline)을 정해야 한다. 북한의 폐연료봉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해서 그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선제공격을 하는 확실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어야 한다. 겉돌고 있는 6자회담은 현재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가 되고 말았다. 북한은 IAEA 의 감시 감독도 없는 환경에서 얼마든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핵실험 문제가 불거져 북한은 더 이상의 국제적 압력을 받지 않고도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되었다. IAEA는 북한에 대해서도 손도 쓸 수 없으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 오히려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어쩌면 한국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이 문제가 한국 핵문제와 결부되는 것은 참으로 예상치 못한 반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서 비롯된다.

지금부터도 한국은 국제사찰에 철저히 응하여 핵의혹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고 북한에 대해 당당하게 강경한 자세로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이 난관에 봉착한 것은 한국이 미국과의 공조를 깨고 오히려 북한의 대변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이러한 유화적 정책을 북한은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적대적 집단에 호감을 갖는다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반역에 해당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은 한미공조를 다시 강화하여 미국과 통일된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이 길만이 한국이 오히려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