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29일(현지시간) 국방전략 브리핑에서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 정부와 동맹을 강화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려는 것은 상충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친구와 동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관계가 불공평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평의 관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재조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뒤 "이번 국방전략에 포함된 방위비 분담 문제는 우리의 공유된 전략적 비전에 맞춰 방위비 분담을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대해 대화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고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동맹들과 협력국들로부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맹들도 이미 이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맹국들도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사정에 맞는 방위비 분담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지난 19일 국방전략 발표에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 불균형적인 방위비 부담을 해왔다"며, "재원을 함께 모으고 책임을 나눌 때 안보 부담도 가벼워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