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최된 2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양 정상회담 이후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관련된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토론회가 한반도평화연구원 주관으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

 ‘남북, 미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조동준 교수는 미북정상회담을 들러싼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언급하면서 미북정상회담은 장기적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미북정상회담이 구체성을 결여한 상태로 귀결된 원인에 대해, “미국은 현 시점에서 불만족스러운 구체적 합의를 하기 보다 포괄적 원칙적 합의를 한 이후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거나, 또는 미국이 아직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지점까지 요구할지 확정하지 못하거나 북한에게 미국의 진의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두 가지로 추정했다.

  조 교수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북한의 반응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군사연합훈련 중단 발언과, 이 발언이 우리 정부와 사전 조율되지 않았으며, 정상회담 다음날 북한은 김정은의 요구에 따라 한미군사훈련이 중지됐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 교수는 이번 미북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일회성 빅딜이 아니라 트럼프 본인이 비판했고 북한과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단계적 조치에 합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조 교수는 (비핵화) 이행문제는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북한이 이를 이행하게 만드는 조치가 무엇인지 또한 미국이 정권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게 만드는 조치가 무엇인지 논의되지 않은 점도 우려했다.

 조 교수는 이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원칙상 선언이며 실제로는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앞으로 미북협상은 수 많은 암초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박사는 ‘남북·미북회담과 남북한 평화협정:영향과 시사점’ 발제에서,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해 종전선언이 꼭 필요한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남북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서 구속력이 약하고 상징적 행위일 뿐이란 것이 이유다.

 신 박사는 또 북한이 어렵고 민감한 문제인 평화협정에 한국전쟁의 당사자인 중국을 포함시킬 거면서 정치적 선언이고 합의가 쉬운 종전선언에서 중국을 배제시킨 것과 관련, 중국 정부와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종전선언 이후 북한의 비핵화 진행 상황의 어느 시점에서 평화협정 논의가 개시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쟁점의 해결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서해 해상경계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평화협정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군비통제’인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단계와 재래식 전력의 군비통제와 보조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없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재래식 전력의 우위를 상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박사는 평화협정 문제가 너무 일찍 제기되면 비핵화 논의 진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평화협정 논의 이전에 핵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선 기조연설에서 방찬영 카자흐스탄 키멥대 총장은 “북핵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별도”라며, “북한이 핵으로 한국과 미국을 협박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북한의 이념이 바뀌어야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시장지향적 개방개혁을 통해 연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하면 한국도 동반성장이 가능하고 저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