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통령의 일방적 대북제재 해제 금지법 발의
미 하원에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북제재 해제를 제한하는 법안이 13일(현지시간) 상정됐다.
법안을 발의한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실이 14일 VOA(미국의소리)에 공개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북한 인권 개선 상황에 관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유예, 해제의 경우도 같은 조건을 적용했다.
법안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북한이 ‘노예노동 수용소’와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비롯한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공개하고 발견해내기 위한 투명한 과정 수립과, 북한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불법으로 억류하고 고문한 뒤 살해한 데 대해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명시했다.
법안은 또 비핵화에 관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투명성도 동등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민들을 상대로 대량 잔학행위를 지속하는 이상 미국은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자발적이고 평화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끝낼 것으로 믿어선 안되며,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 개선되고 있고 김씨 일가가 개탄스러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진전시켰다는 점을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승인 받기 전까지 대북제재는 완화돼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덧붙여 북한 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처형, 강제낙태, 노예화 등 잔혹성을 폭로하면서 이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가 저지른 범죄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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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GH정권하에선=="평화통일" 외치다가??ㅎ @ GH몰락하니...트럼프와 "전면전" 운운...??ㅎ @ 또~ 이번엔... 김정은이 항복했다~?고 소설~??ㅎ 완전~ AM-또라이/사이비-교주인듯~??ㅎㅎㅎ
2018-06-15 오후 2: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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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훌치기 낚시... 북한은 80%정도의 승리요~!!ㅎ @ 트럼프 행정부는...내분과 김정은이 입만 바라보는 처지가 되었네요~!!ㅎ @ 한국은... 헬-조선화의 가속화뿐~!!ㅎ P.S) 615이후~~ 좌빨 세상됫는데도...헬-조선이 아니라고하는...보수 논객은...??ㅎ 자기등만 따듯하면...아니라는 이기주의자일뿐~!!ㅎㅎ 청년들도 백수요~~!! 애도 안낳오는 나란데도...헬-조선이 아니라니...??ㅎ
2018-06-15 오후 2:03:4400 - G-Crusader(crusader)
이번...김정은이의 핵낚시의 미끼와 JI의 떡밥을 문것은... 미국이지요~!! (의도적인지...? 충동적인지...?? 잘알순없으나...) 김정은이가 문게 아닌데...ㅎㅎ P.S) 북한 다녀온 폼펭오와 볼턴 사이에...[분열]이 생기지요~??ㅎㅎ == "북한은 무력을 갖춘 이단이다~! 아무도 가서는 안되는 곳이다~!" ... 트럼프씨가...자신의 말을 지켜야 했는데...ㅎ
2018-06-15 오후 1:56:1500 - G-Crusader(crusader)
@ GH씨를 "우상"으로 섬기다가 개쪽 당한~~ 모 사이비-이단교주...???ㅎㅎ @ 이젠...트럼프씨를 "새-우상"으로 섬기다가~~~ 개쪽 당할 차례인듯~!!ㅎㅎㅎ 완전 사꾸라-이단/소설가에요...그~!! (그러면서~ 우상숭배 하면 안된다고...자백하는중~??ㅎㅎㅎ == 모 저명 보수논객의 자가당착적 "민주/인간중심"-논리와 엇~비슷함~~!!ㅎㅎ)
2018-06-15 오후 1:5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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