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앞으로도 4년간 힘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대외정책을 펼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이 부시 대통령의 재선(再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이다. 우리는 부시가 미국민 절대다수가 실어준 더 큰 힘을 배경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구사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세계인들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9•11사태 이후의 달라진 미국을 보았다. 미국민의 선택은 단연 ‘부시의 안보 리더십’이었다. 우리는 미국이 국가안보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부시 2기’는 1기 4년간에 비해 훨씬 더 강화된 힘을 배경으로 발진할 것이다.

이번 미국 대선(大選) 결과는 ‘엄청난 충격’으로 상처받은 미국민의 자존심과 테러 재앙 재발 방지를 위한 기대가 미국의 기저(基底)에 도사리고있음을 알 수 있는 계기였다.

부시의 신(新)보수주의적인 강력한 대외정책이 국제사회에서 ‘독단적인 일방주의’라고 비판을 받을지라도 미국민들은 자국 안보를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선제공격을 ‘있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제2기 부시정권 출범’은 새로운 안보환경에 직면하여 미국민들이 부시에게 도덕적 절대주의에 바탕을 둔 미국적 가치의 적극적인 실천을 주문한 것이나 다름없다.

부시 대통령은 당선 연설에서 “미국의 모든 자원과 국력을 동원해 테러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고, 공화당은 이번에 상하 양원까지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부시 독트린은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했다. 부시의 꿈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문턱에 와있는 것이다. 

이런 저간의 흐름에 비추어 ‘부시 독트린’은 향후 단순한 구호로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한 예방적 선제공격이  한반도에서도 ‘미국의 의지 아래’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핵문제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있다’면 굳이 ‘위기’랄 것도 없지 않은가. 그렇게 믿을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더욱이 남한 인구 4천8백만을 인질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박을 대하는 당사국으로서의 올바른 시각이거나 대응일 수가 없다.

오늘의 남북 대치상황은 국민감정을 선무(宣撫)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에게 실상을 알려주고 경각심을 일깨워가며 사태해결에 나서야 마땅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핵문제의 해결 역시 그 자체보다는 한미동맹관계의 복원과 한미공조의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 미국과의 신뢰 회복과 ‘보다 성숙된 동맹관계의 복원’이 우선이다.

지난 수년간은 반세기를 이어온 한미관계가 말할 수 없이 상처를 입은 기간이었다. ‘효순•미선 양 교통사고’를 ‘의도적인 살인사건’인 양 밀어 붙여가며 1년여를 전국적으로 ‘반미 촛불시위’로 지새웠고, 이 땅의 친북세력은 ‘미국의 존재’로 인해 또 다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닥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가며 반미(反美)분위기를 부추겼다.

미국이 북한보다 한반도 안정에 ‘더 위협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은 전적으로 친북세력의 이끌어낸 수확이다. 미국과의 코드 맞추기가 크게 어긋났던 것이다. 오늘의 미국은 어제의 미국과는 크게 다르다. 오히려 미국의 실체를 파악하고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크게 손상된 한미관계의 복원을 위해 나서야 한다.

우리의 반미(反美)는 미국민들에게는 혐한(嫌韓)으로 나타날 것이다. ‘9•11테러’를 계기로 민족적 자존심이 상처받았을 그들에게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시종 ‘반미(反美)’로 보답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태동시켰고 6•25 한국전쟁을 맞아 빈사상태의 대한민국을 구출했으며, 자국시장을 열어 우리의 경제발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견인해준 은자(恩者)의 나라였다. 전후 우리는 국가재정의 70∼80%를 미국원조로 충당하던 어려운 시기가 있었음을 아는 젊은이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미국을 상대로 한국은 부단히 부정적인 몸짓을 보여왔다. 동맹간 신뢰관계의 저상(沮喪)은 결과적으로 많은 국익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대미관계에서 보다 신중한 말과 행동이 신뢰에 이르는 첩경이다. 달리 말해 역지사지(易地思之)라야 한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 상대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동맹(同盟)관계에서 ‘동(同)의 의미’는 이데올로기와 안보관 및 적(敵)이 동일(同一)해야 할 것임을 의미할 뿐, 양국관계의 ‘대등(對等)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그 뜻을 오해하고서 북한 핵이나 북한인권법 문제에 섣부른 민족주의를 부추겨가며 대중의 반미감정을 선동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동북아 안보환경은 그야말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요동치듯 불안정한 모습이다. 미국에 등을 돌리고 중국 또는 일본과 마주앉아 우리의 안보위상을 의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국의 집권세력이 범세계적인 흐름과는 담을 쌓은 채 표밭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서 반미감정을 드러내어 유권자 구미를 맞추려드는 것은 결국 국익의 희생으로 귀착될 것이다.

‘부시 2기’들어서도 미국의 '분명하고도 회복될 수 없는 북한 핵의 완전해체'원칙은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결연한 의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일에 힘을 보탤 일이 있을 뿐, 알게 모르게 세계 유일무이한 독재집단 북한의 입장을 거들어 ‘민족공조’ 입장에 서거나 ‘구조적 안정론’을 말할 시기가 아니다.

북핵상황은 친미 반미를 떠나 진보들이 그토록 외쳐온 ‘한민족 생존의 문제’이고, 미국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자, 세계인의 문제‘이다. 북핵문제에 관한 한, 한미간의 긴밀한 유대 하의 해결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이다. 한국의 외교는 한미관계가 기본 축(軸)이라야 한다. 부정적 파급효과를 자초할 자해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현정부의 반미 ‘친북 외교’ 의혹 불식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Konas) 

정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