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미동맹과 북한 비핵화를 맞바꾸기 할 가능성도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 주최 제18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북핵과 주한미군 문제가 연계되어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나타냈다.

 김원장은 이 날 강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와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을 맞바꾸는 식으로 해법을 도출하려 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해외 주둔보다 역외 균형(off-shore) 전략을 선호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최근 유엔군 사령부의 확장에 주목하고 있다며 워싱턴 정가의 소식을 배경으로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트럼프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육해공군 중 지상군 철수라고 들었다”며 “공군·해군 중심인 주일미군과 달리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에 맞서기 위한 육군 중심 편제지만 이런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 원장은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가 있기 전에는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이 선명해지면서 북핵 협상이 교착되어 있는 상태”라며 “평화체제는 북한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초기에는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나 영변 핵시설 폐기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중기에는 경제제재 완화를, 말기에는 평화체제 구축에 집중하는 단계식 비핵화 접근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진정으로 비핵화와 남북협력을 함께 달성하고자 한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먼저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설득해야 하고 어설픈 비핵화는 남북경협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확신을 북한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부분적 비핵화로 진행되지 않도록 한국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국 대폭 감축이나 철수를 하지 않고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일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 행정부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한미일 삼각협력의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한일협력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