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 핵ㆍ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뜻하는 ‘3축체계’라는 용어를 ‘핵ㆍ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체계’로 바꾸고, ‘킬체인’은 ‘전략목표 타격’,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바꾼다고 중앙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3축체계’는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대응하는 3가지의 무기 체계를 단순하게 일컫는 말”이라며 “이런 무기 체계는 북한의 핵ㆍ미사일뿐만 아니라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전반에 대응하는 것인 만큼 ‘핵ㆍWMD 대응 체계’가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또 정부 소식통도 인용해 “3축체계란 용어가 일부 개념이 잘못되거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새롭게 정비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북한 눈치보기는 아니다”면서도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등 정세변화도 담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3축체계는 ①북한이 핵ㆍ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②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③북한이 핵ㆍ미사일로 공격하면 한국이 대량응징보복(KMPR)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군 관계자가 “킬체인의 개념을 처음 잡을 때도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며,  킬체인이란 용어가 미군이 적성 국가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제거하는 작전 절차에서 빌려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응징’과 ‘보복’이라는 용어가 한국의 정당한 자위권이 외부에 편협하게 비칠 여지가 있어,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억제하는 능력을 뜻하는 ‘압도적 대응’으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지금 그대로 쓰지만 ‘전략목표 타격’ ‘압도적 대응’처럼 영문 표기를 함께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KAMD의 MD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연상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MD 체계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신문은 관측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3축체계’ 명칭을 바꾸는 것과 관련, “앞으로 ‘핵ㆍWMD 대응 체계’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위협 평가를 거쳐 개념을 보완했다. 여러 여건을 고려해 빠른 시간 안에 ‘핵ㆍWMD 대응 체계’ 구축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