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3시 20분부터 전경련 3층 회의실에서는 북한인권법안과 탈북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 1회 자유북한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와 자유북한방송의 주관으로 미국 디펜스포럼재단 수잔 숄티 여사, 일본의 탈북자 지원 NGO 인 ‘찢기는 해’의 사무총장,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3.1 운동기념사업회 회장, 천일장학회 회장, 통일을 위하는 귀순자협회, 북한인권국제연대 등의 탈북자 및 북한민주화 지원단체장들과 함께 탈북자 등 약 70 여명이 모였다. 특히, 북한 홀로코스트 세계순회사진전 개막 등과 맞춰 한국을 방문한 수잔 숄티 여사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탈북자들에게 힘이 되었다. 

먼저 개회사에서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북한인권을 위해 땀 흘리는 국제연대의 동지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고,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안혁 대표는 “그 동안 어려운 시련도 많았고, 한국에서는 친북 세력들의 항의로 힘든 일도 많았지만,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어 이제 김정일 정권과 친북세력들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진 격려사에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최근 북한인권법안의 통과와 공화당 정부의 재선승리라는 두 가지 경사가 겹쳤다”며 “이 법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나 경제적 제재보다도 월등한 파급 효과를 지닐 것이다”라며 기뻐했다. 특히, 디펜스 포럼의 수잔 숄티 여사의 활약을 소개하며, 미국인권과 우리나라의 큰 자랑거리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국제적 연대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은 한국이어야 한다. 한국에서 친북 세력들이 발호하고 있지만, 이번과 같은 호재를 기회로 이 같은 모임을 적극 활성화하여 북한을 민주화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역설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진 순서는 수잔 숄티 여사의 북한인권법안과 관련된 설명, 탈북자와의 대화로 이어졌다. 솔티 여사는 “이와 같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다. 이번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된 것은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다. 탈북자 여러분들이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미국까지 와서 청문회 등에서 증언한 역할을 절대 과소평가 하지는 마시라”며 탈북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했다. 이어 숄티 여사는 북한인권법안의 파장을 즉각적 영향, 단기적 영향, 장기적 영향의 3 가지 단계로 나누고 간략하게 설명했다.

숄티 여사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즉각적 효과는 부시 행정부가 1기에서 주장했던 북한인권촉진 정책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고, 지금까지는 미진한 활동을 하던 국무부가 법안에 따라 그 활동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므로, 이제는 더 이상 탈북자와 북한인권문제를 손 놓고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단기적 영향은 부시의 재선 이후, 내각 개편이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인권법안과 관련된 특사가 임명되고, 동북아 지역협력체가 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부시 행정부는 북한인권법안을 도구로써 철저히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 편, 상원에서 민주당이 법안 내용 중 지역 협력체를 만들고자 할 때, 숄티 여사는 중국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고, 한국은 이러한 활동을 방해할 것을 걱정하여 반대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 다음, 장기적 영향으로는 법안에 규정된 자금의 사용 효과를 거론했다.

북한민주화직접지원에 연간 200 만 달러, 외부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연간 200 만 달러, 탈북자 지원 등으로 연간 2,000 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어,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숄티 여사의 희망은 특히, 탈북자 지원 예산 부분이 다른 활동에 전용되기 보다는 대부분을 탈북자에게 직접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최근 미국 등지에서 법안 통과 이후 탈북자 지원단체와 활동이 갑자기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활동은 배제하고 이미 활동 실적과 조직이 있는 곳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자 인권과 북한의 민주화이지 돈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간략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탈북자들에게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사이에서 서로 숨기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탈북자들의 솔직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또한, “탈북자 사이에 제 3자가 개입하여 이간질하거나 이런 일에 휘말리면 안 된다”며 “탈북자들끼리는 서로 뭉치고 신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숄티 여사와 탈북자 간의 질문과 응답에서는 많은 탈북자들이 질문을 하고 싶어 했으나, 시간 관계로 인해 몇 사람만 질문 했다.

이 중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Q: 오늘 신문 기사에 나온 것처럼 탈북자 62 명을 도우러 갔다가 2명이 중국 당국에 체포되었다. 이들 중 한 명은 간경변이 매우 심각해 위독한 상태지만 연락조차 제대로 안 된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부분을 미국 쪽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A: 먼저 그들의 자세한 인적 사항을 전해달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정보와 신속한 정보의 공유이다. 신속한 정보의 공유가 있어야 빠른 협상이 가능하다

Q: 미국 사람들이 북한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A: 그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워싱턴에서 북한의 참상에 대한 전시회를 할 당시, 기대와는 달리 매우 많은 미국인들과 재미 교포들이 왔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 일벌레로 소문난 재미 교포들이 자신의 생업을 뒤로 하고 참석한 것은 인상 깊었다. 한 편, LA 에서 한국교회연합회가 북한인권관련 집회를 가질 때에는 사상 최초로 약 1,500 여 개의 교회가 모이기도 했다. 지금도 북한 인권 실상과 탈북자에 대한 관심은 늘어가고 있다.
 
Q: 중국에 있는 탈북자와 한국에 온 탈북자를 법안에서는 어떻게 대우하는가?

A: 예전에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라고 할지라도 한국정부를 존중하여 한국국민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 후 탈북자는 정치적 국제 난민으로 간주된다. 현재, 국무부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수 개월 내에 마무리 될 것이다. 한 편, 한국에 있는 탈북자는 한국국민으로 간주되어 미국으로 가기 어렵다.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먼저 한국에서 북한민주화와 탈북자 지원 활동에 더욱 노력해 줬으면 한다.

Q: 현재 일본에도 약 60 여 명의 탈북자들이 있다. 이들의 국적은 북한, 중국, 일본, 한국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출판하는 것은 물론, 함께 모이거나 조직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일본 내 탈북자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 이들이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으로 가는 것이 가능한가? 이들은 한국으로는 불안해서 가지 않겠다고 한다.

A: 일본에 있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일본 등과의 국제적 문제 등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처우와 정상적인 난민 대우를 위해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중의원 등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Q: 탈북자 수용 시설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

A: 지금까지 국무부 관료들은 탈북자 수용소의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법안 통과 이후 법안에 따라 반드시 지어야 하므로 건설을 앞당기라고 국무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중국에 있는 수 십만 명의 탈북자들을 살릴 수 있는 수용소의 후보지가 태국, 몽고 등인데 이 중 몽고가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몽고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지 부진한 실정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 가능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미국만 바라보지 말고 주한 몽고 대사관 등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Q: 탈북자 문제로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2008년 북경 올림픽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한 편, 최근 한국의 민주노동당의 탈북자 자료라는 것이 나왔는데, 탈북자의 수는 3 만 명에 불과하고, 이들도 살기 힘들어 탈북한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서 나온, 경제 이민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들을 미국 등으로 초청해서 현실을 제대로 보여 줄 수 있겠는가?

A: 먼저 2008년 북경 올림픽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는 활동은 이미 하고 있다. 그 방법은 북경 올림픽을 보이코트 하는 것 등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올림픽 위원회와 개최지 경쟁 도시 등을 상대로 중국의 인권 상황이 탈북자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리고, 이를 통해 개최지를 변경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이다.

그 이외에 중국상품불매운동 등은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불가능해진 일이기는 하나 한시적으로는 실행이 가능하다. 그 다음, 노동당이라고 했는가? 그런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연연하지 말라. 이번 법안이 통과되었으므로, 탈북자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한다. 민주노동당 등과 같은 이들의 발언과 행동에 낙담하지만 말고, 국회, 정당 등에 직접 찾아가 항의하고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질의응답을 끝으로 오후 5시 탈북자들과 행사 참가자들 간의 식사를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탈북자의 강제송환, 한국인의 강제구금 등과 함께 민노당의 탈북자 자료, 열우당 의원들의 친북적 행태 등은 이들 탈북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와 국제시민단체의 관심과 노력, 탈북자들에 의한 북한민주화운동 등을 계기로 이들이 북한의 민주화와 탈북자, 북한주민 인권개선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국 세력들 또한 이들 탈북자와 북한민주화 지원단체, 탈북자지원단체들의 활동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konas)   

전경웅(코나스 명예기자, 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