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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정상회담, 실패로만 규정할 수 없어…양측 협상카드 모두 공개돼”

바른미래당 ‘제2차북미정상회담 결렬, 진단과 전망’ 세미나 개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3-07 오후 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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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성과없이 결렬된 가운데, 이를 반드시 실패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미래당과 바른미래연구원, 미래안보포럼이 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개최한 ‘제2차 북미회담 결렬, 진단과 전망’ 세미나에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은 “미국과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차원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었고 또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내뱉은 말 속에 다른 합의될 수 있는 의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비록 회담이 합의없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양 정상이 멀리서 비핵화 협상을 위해 달려왔으며 지난 1차회담이 ‘레토릭’(수사학)이었다면 이번 2차회담은 ‘각론’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하노이 회담을 통해 양측의 지금까지의 협상 카드들이 모두 공개되었다는 수확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양 교수는 그러나 미북 간 후속 실무회담 일정과 김정은의 답방 등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미북 정상회담이 복원되는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제재와 체제보장 분야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천명됨으로써 앞으로의 북미협상이 타협을 목표로 진행될 가능성보다는 한쪽의 양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양측이 현재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 센터장은 북한 비핵화를 이란과의 핵협상처럼 관련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 협상구도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분노가 최고위층 간부들에게 뻗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신속히, 공개적으로 (처벌)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졌다는 걸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특히 위험에 빠진 인물로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을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 원장은 김 위원장이 이번 회담에 큰 착각을 품고 온 것 같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코언 청문회’로 자국 내 궁지에 몰렸다고 보고 이를 활용해 남북 경제협력, 유엔제재 해제를 모두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회담 이후 김위원장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허락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알려졌다”며 “김 위원장이 이 소식을 듣고 영변 핵시설 폐쇄만 해도 협상이 되겠다는 뜻을 굳힌 것 같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경제제재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확인된 셈”이라며 “김 위원장이 핵무기로 재기를 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빨리 만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안보포럼 대표를 맡는 김중로 바른미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냉정히 평가해야 할 때“라며 ”운전자론이 의도대로 진행되는지, 탑승객 지시에 맞춘 운전만 하는지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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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학실한...빨간 아가얌...!!ㅎㅎㅎ

    2019-03-08 오후 3:41:48
    찬성0반대0
  • 정읍사무국장(heng6114)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되었으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적극 나서서 3차 회담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된다.

    2019-03-08 오전 9:16:56
    찬성0반대0
1
    2019.3.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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