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주의만으로는 한일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관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최상용 전 주일대사는 발제를 통해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주일대사는 "한일관계는 독도에서부터 교과서, 위안부 문제까지 다양했지만, 이 문제들은 단순했다"면서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는 북한과도 연계되는 등 대단히 꼬인 문제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일본을 밀어붙이려 하는데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가 서명한 이른바 '김대중·오부치게이조 공동선언'에서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98년 당시 한일 두 정상이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준비했던 그는 당시 김 대통령의 특별수행원으로 현장에 있었다.

 그는 "공동선언은 11개 항목의 핵심 내용과 43개 항목의 행동계획으로 구성됐는데 이들 항목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며 "'무라야마 담화'보다 질적, 논리적으로 명백하게 진전된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관계의 해결 방안으로 양 정상 간 신뢰를 언급하며 “김대중-오부치 선언 협상 과정에서 두 정상 간의 인격적 신뢰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베 신조 총리는 우리 대통령과 임기가 비슷하거나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한일 정상간 신뢰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한일관계 악화를 양국 국내정치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정부가 관리를 못하면 갈등으로 번지게 된다"며 "국내정치로부터 유혹으로 인해서 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길만은 걷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현재 강제징용 판결 배상 문제뿐 아니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판정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한일관계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염려했다.

 남 교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일본이 비중이 큰 만큼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끄는 일은 필수적”이라며 "북한과 함께 남·북·일간의 새로운 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 문제를 풀어서 평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풀어서 역사 문제로 갈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센터장은 "현재의 한일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무지와 오해 그리고 불신이 더해져 감정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며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치가와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은 정부가 아무런 방침을 세우지 않고 있는 시나리오"라며 "빨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날 토론회는 더불어 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원혜영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렸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