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군 사령관들이 북한의 불법 무기 확산이나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 다자간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핵화 협상 초기에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중단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DC 허드슨 연구소가 29일(현지시간) ‘아시아내 미국 동맹’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월터 샤프 전 주한 미군사령관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한 다자간 군사협력을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전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다국적 연합 훈련인 환태평양 연합군사훈련 등을 통해 북한이 무기 확산을 하지 못하도록 세계 곳곳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며, 북한 선박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에서 선박간 환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콧 스위프트 전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제재와 군사적 대북 억지력으로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할 경우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들이 많다는 점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협상 초기에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중단한 것은 동맹국인 한국을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스위프트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북한은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국제적 기반도 갖고 있지 않은데 미국이 군사적 요소를 북한에 내줘 한국에 위험 부담을 줬다면서,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 중단이 미국의 비핵화 협상에 어떤 이득을 줬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워머스 전 국방부 차관은 미국의 대한 방위비 인상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동맹과의 관계를 계산적으로 취급하면 동맹 관계에 금이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군을 한국과 일본에 주둔시킴으로써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이익은 미군 주둔비용보다 훨씬 크며, 방위비 분담금을 좋게 합의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소리가 나와 상호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