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3차 미북 정상회담이 당장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4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미북 간 입장 차이가 크고 양측 모두 양보를 감수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그러나 두 정상 모두 현재 외교의 창을 열어두기 위해 애쓰고 있고, 이 문이 닫히거나 무너지면 강력한 수사와 물리적 대치 상황까지 언급됐던 2017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양측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긍정적 전망을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오는 1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할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접근 방식을 미국 측이 고려할 가능성에 대해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이미 그런 접근을 고려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빅딜이든, 단계적 접근이든, '살라미' 방식이든,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핵심 요소들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미 정부는 이미 인식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경청하는 것 이상의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북 간 협상 재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쪽이든 다시 만날 의지를 표명하며, 여러 옵션과 가능성을 모색하고, 유연성의 여지를 시사하는 것이지만 양측 모두 당장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부담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을 통해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패하지도 않았다고 분석했다. 한미연합훈련도 축소나 유예됐고 국제적인 관심도 받았으며, 최근 한미동맹의 이상 징후와 대북 제재 구멍 등의 상황이 김 위원장에겐 나쁠게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노딜'을 선택함으로써 결단력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양측 모두 당장 양보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는 상황이란 것이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어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나 태양절을 맞아 “미국의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에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나 폐쇄한 것으로 알려진 시설에 대한 복구 등과 같은 어떤 행동을 시사하는 발언을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향후에도 '톱다운' 협상 방식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김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톱다운'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은 그동안의 대북 협상, 외무성의 성명, 매체 보도 등을 통해 자신들의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대답을 내놨고, 지금도 관련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가 할 일은 북한이 다른 대답을 내놓도록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