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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이후 김정은의 군 현지지도 특징

北이 ‘단거리미사일 면죄부’ 받은 것으로 오판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5-16 오전 10: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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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합의가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인민회의 이후 김정은의 4차례 군 현지지도와 군부대 시찰의 특징을 분석한 글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보미 박사는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통권126호에서 최고인민회의 이후 김정은의 군 현지지도 특징을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했다.

 첫째는 북한군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다. 김정은은 4월17일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후 인민군대가 현대적인 무기체계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높이 평가했고, 반 항공군 제1017부대 방문도 항공유 제재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공군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둘째는 북한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김정은 시대 들어 강조하고 있는 북한군의 ‘최정예화, 강군화 노선’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풀이했다.

 북한군은 그동안 각종 포병대회, 열병식 등을 개최해 인민군의 호전성과 응집력을 과시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대화국면이 이어지면서 과거와 같은 수준의 군사도발을 감행하기가 어려워졌고, 또 대대적인 군의 경제건설 동원으로 군사력 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김정은이 군부대 시찰과 현지지도, 축소된 화력훈련 등을 통해 군의 기강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셋째는 비핵화 국면에서 각종 무기지도, 타격훈련 등을 공개하여 한미군사훈련에 대응하면서도 한국과 미국의 대북 유화 제스처를 이끌어내려는 압박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박사는 특히 김정은의 군 현지지도와 관련한 보도내용을 보면 ‘갑자기,’ ‘임의의,’ ‘예고없이,’ ‘불의에’ 등 우연성을 강조하는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을 군사적으로 자극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은근히 노출하고 있다며, 이는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면서 협상국면을 북한에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려는 속셈이라고 풀이했다.

 넷째는 북한이 군 현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이 4월17일 국방과학원 방문 당시 군수생산 정상화와 국방과학기술의 최첨단화를 위한 단계적 목표와 전략적 목표들이 제시된 것은 북한이 군 현대화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박사는 북한이 기존 재래식 무기의 개량이나 새로운 재래식 무기 개발 등을 통해 군사력을 유지하고 유사시에 대비하려 할 수 있으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동결된 상태에서 재래식 전력만으로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북한이 5월 9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일종의 ‘단거리미사일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오판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변인이 5월9일 화력타격훈련 중 발사한 단거리미사일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중장거리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주장한 것은, 북한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단거리미사일 발사 허가를 받았다고 오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김 박사는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활동에 침묵한다면 국제사회가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용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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