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 194명에게 총 3억8천5백만원(개인별 평균:184만원)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 날 지난 2018년 12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1959이전군퇴직금법)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심의의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총 603명 중 심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우선접수된 300명에 대해 심의했고, 총 194명에게 3억8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지급자 59명, 계급 미달자 22명, 1960년 이후 전역자 7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2차 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23일 실시되며, 이후 월 1회 주기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등상사 이상의 계급으로 군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함으로써 퇴직급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4년 제정된 ｢1959이전군퇴직금법｣을 근거로 2016년까지 4만 3천여 명에게 804억원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까지 지급 이후에도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2019년 3월에는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소해 8명의 실무지원반을 편성 운영하며 미신청 대상자를 찾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2021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퇴직급여금 지급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라며, “한 명이라도 퇴직급여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