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이 경험한 전방위적 외교.안보차원의 도전이 2020년 혹은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는 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을 주제로 열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주관 국방정책 세미나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우선 원칙을 정당화하고, 동맹국과 우호국의 책임과 비용확대를 요구하며, 대중국 견제를 본격화하여 전방위적 공세에 나서는 등 기존 질서와 병행하지 않는 세계 질서를 이끌고 있다”며, “미국이 자국 이해에 부합되고 경쟁에서 승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세력과도 이합집산을 모색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의 정책이 큰 틀에서 트럼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0년 미중 갈등은 여전히 전방위에서 진행될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우방국에 대한 미국과 중국 양측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박 교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되도록 많은 선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특히 일본과의 갈등을 조기 해결해 다양한 외교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남북관계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의 이탈행위는 정확히 지적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때를 기다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날 주제발표에서 “12월 중 미북 실무협상을 개최하고 정상회담은 2020년으로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내년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Iowa Caucus)로 본격적인 미 대선전이 시작되기 전인 1월 말이나 또는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한 뒤 3월경에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를 그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면 위협 대상인 미국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이 북한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 신뢰를 형성하면서 미.북간 신뢰를 중재하여 남.북.미간 타협을 이루고 중국을 참여시킨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 정권이 핵 포기를 결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권이 무너질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댓가로 주어지는 반대급부의 규모가 북핵 유지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며, “비핵화의 진전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해 신뢰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하며 이에 더해 점차 경제지원을 제공하면 북한의 핵 포기를 끝까지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