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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방사청-국방부 통합 방산기술보호 실태 조사

방사청, 제4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12-19 오전 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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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방산기술 보호 실태 조사를 방사청과 국방정보본부가 통합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방사청 주관 실태 조사와 국방정보본부 주관 보안 감사의 중복 수검에 따른 업체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차원이다.

 방위사업청은 제4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18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위원장) 주재로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해, 2020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안) 등 3건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1월 총리 주관 제63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발표된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 추진현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연도별 세부 추진목표 및 과제 등을 제시하는 계획 문서다.

 위원회에서는 통합 실태조사 외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연구개발 종료 후 개발 기술 평가를 통해 보호대상을 기술하고 국산화 필요기술 등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무기거래조약(ATT)과 바세나르체제(WA) 등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사회 요구에 대한 한국의 모범적 이행·준수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2016년 12월 처음으로 지정 고시된 방산기술에 대해 지난 3년 동안의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해 141개 기술을 123개로 변경했다. 은밀 수중통신기술은 잠수함 성능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해 이번에 신규 방산기술로 지정했다.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에 방산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침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공통항목을 통합하고, 개별 고유 항목을 추가한 ‘통합점검표’를 마련하며, 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21년도부터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기술유출 방지대책 항목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기술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외부 인터넷에 대한 보안대책 추가 및 외부망 자료 전송 로그기록과 인터넷 보안관리를 추가 반영했다.

 위원회는 1월 발표한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였고, 2020년도부터 통합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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