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하여 사형 집행을 면제할 수 없다. 사형수에 대한 형의 집행 면제를 위해서는 사형수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형을 면제할 정도의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

프랑스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6일 "미국과 일부 서구 국가들이 북한의 체제가 결국 무너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불안해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불안하게 된 원인에 있다.

북한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 문제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정치체제가 존속할 이유가 있느냐의 문제다. 북한 정치체제의 이념적 근간은 맑스의 계급독재론이다. 그러나 계급독재 정치체제의 종주국인 소련도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마당에 북한이 생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그것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군사독재체제인 북한의 정치체제가 온전히 보전될 수는 더더구나 없다.

무엇보다 계급독재는 만인의 인권이 평등하다는 현대 사회의 기본원칙에 반한다. 특정 신분에게만 주권이 부여되는 불평등한 신분제 사회는 시대착오적인 구체제다. 그런데 북한은 단순한 계급독재를 넘어 군대를 앞세운 김씨 왕조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라고 못박고 있어 북한이 김일성의 개인 왕조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권력은 김씨 가계를 따라 세습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민은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주이전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며 언론 출판의 자유는 물론 누리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창의력이 아닌 독재자의 명령에 따라 사회가 움직인다. 북한 주민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체제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북한 문제를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다른 하나의 문제는 북한이 주변국, 특히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정치체제가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체제라면 북한이 우리의 안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우리와 전혀 다른 공산군사독재 체제를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한국도 북한체제로 통일하기 위해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은 존재 그 자체가 한국 안보의 위협이다.

게다가 북한은 체제생존 및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 개발하고 있다. 화학무기나 생물무기는 물론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고 개발 중에 있다. 지금 북한의 위기는 바로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것이다. 핵무기가 제거된다고 하여도 아직 화학 무기와 생물학 무기도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이와 같이 북한 체제 문제의 근본은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 자체에 있다. 이러한 문제덩어리인 북한을 존속시켜야 할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체제가 존속할 가치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존속할 가치가 없는데도 북한을 살려주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체제와 한국의 자유민주체제는 영원히 공존할 수 없으며 끊임없이 체제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로스엔젤레스 발언 이후 유럽 방문 중에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국내의 여론분열도 심각한 터에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관련 국가들도 분열시키고 있다. 관련 당사국이 협력하여 북한의 핵무장을 막아야 할 판에 북한의 핵무장이 일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북한은 "우리의 핵 억제력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을 수호하고 겨레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의 억제력이라는 것은 내외가 공인하고 있는 바이며 이에 대해서는 얼마 전 남조선 당국자도 공식 인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전쟁은 재앙이며 북한 핵은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만약 그렇게 해결만 된다면 한국 외교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래도 역시 문제는 남는다.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을 존속시킬 가치가 있느냐, 즉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을 지원할 도덕적 정당성이 있느냐의 문제다. 다시 말해, 김정일을 살리기 위해 북한의 주민은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것을 정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역시 결론은 북한의 정치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현 개인왕조적 공산군사독재 정권이 자유민주정권으로 교체되지 않는 한 한국의 안보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옹호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국익의 측면에서 전혀 납득하기 힘들다. 특히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을 두둔하는 것은 한국을 북한식 공산군사독재 체제로 흡수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인정하는 것이며 북한에 대한 굴복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핵무기를 무기로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는 북한을 두둔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다. 북한이 생존할 가치가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 더 불안하다. 어떤 방법이든 북한의 체제 변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 대북한 정책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북한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북한의 체제 변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우리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