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아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김병주 국회의원은 27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누구도 가보지 못한 평화의 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담대한 여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전협정의 멈춤 상태에서 다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으로 가는 해법을 찾고 한반도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는 한미동맹의 딜레마로 대중국관계와 남북관계 두 가지를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한미동맹의 쟁점과 과제’ 발제에서, 먼저 대중국 관계에 대해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많은 관계를 맞고 있는 우리가 섣불리 어느 한 쪽의 편을 들 수도 없고 경도될 수도 없는 입장이며, 특히 남중국해 분쟁 등 미중 안보이슈의 분쟁이 심화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미중경쟁의 한 가운데로 연루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독자적 남북경협 협의(대북정책)의 자율성을 추구하면 안보여건(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한국이 자율성을 포기할만큼 (대북)억제력이 충분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에 있어 남아있는 과제로,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하나의 군대에 세 개의 사령부(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인 유엔사 문제를 언급하면서, 동맹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므로 동맹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국 주도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철 전쟁기념관장은 ‘한반도 정전체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발제에서, 한반도 문제해결의 실패요인으로 남북/미북 간 정치적 의지와 상호신뢰의 부재, 상호 위협인식과 해결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 남북문제와 국제문제가 혼재하는 한반도 문제의 이중성, 장기적인 대전략없이 이슈별 단편적·임기응변식 접근 등으로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평화를 위해서는 비핵화를 현재핵 동결→미래핵 해체→과거핵 폐기 순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치적 종전선언→평화체제 협상 진행→평화협정 체결로, 그리고 남북 군비통제는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운용적 군비통제→구조적 군비통제로 구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미북관계에 종속되어 있고 미북은 정전체제 하 적대감과 불신관계가 심화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장기적·포괄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지안 우리의 의지와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