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지금보다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평화연구소(USIP)가 10일(현지시간)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미국은 대북정책을 재고해야 할 때’(It’s Time for the U.S. To Rethink North Korea Policy)라는 제목의 글을 인용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평화연구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세차례나 만났지만 결국은 외교적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강력한 대북제재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평화연구소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 중 누가 당선이 되든 차기 미국 행정부는 더욱 대담해진 북한 정권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실패한 과거의 전략 대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평화연구소는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북한의 양보를 대가로 제재완화 또는 한반도 및 주변에 있는 미군과 한국군의 태세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들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북한을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 연구원은 11일 RFA에 전자우편을 통해, 차기 미국 대통령은 당선 직후 북한 측에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안정적인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협정의 4대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