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20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국방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2020년 주요 국방정책 성과평가, 국방환경평가 및 2021년 추진방향, 의견수렴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선승구전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위주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2021년 새해에는 균형·소통·진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5대 국방운영 중점을 적극 추진하여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국방운영 목표를 구현해 나가자”며,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팎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전 장병들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 ▲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협력 강화 ▲ 미래주도 국방역량 구축 ▲ 행복한 국방환경 조성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 등을 내년도 5대 역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능력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발전된 무기체계 및 다양한 훈련 방법으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변국 작전활동 감시 강화 및 작전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서 단호히 대응하며, 우발적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협의채널을 지속 가동하여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인식했다.

 코로나19 추이를 고려 안전과 효과성에 기반한 지휘관 중심의 부대훈련을 강화하고, 과학화훈련환경 구축과 연계하여 전투임무위주의 실전적인 교육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9･19 군사합의' 이행이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2021년에도 DMZ 內 유해발굴지역 확대, JSA 남북 자유왕래 사전준비 차원의 남측지역 견학 지속 및 확대 등 한반도 평화정착지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코로나19와 안보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전작권 전환 협의 절차를 가속화하고,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FOC 검증평가를 조기에 시행토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21∼'25 중기계획에 따라 총 300여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건충족에 필요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체계적･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극적 국방외교 활동을 통한 국익증진 기여분야에서는2021년 UN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 軍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위상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상황 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곳에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MRTT) 등 軍 자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활동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했다.

 미래주도 국방역량 구축에서는 다양한 핵･WMD 억제 및 대응능력 구비를 위해핵위기시 한미 동맹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경제제재･외교조치･군사수단을 통합한 북한 핵･WMD 한미 억제방안 최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단계별 능력 구축을 통한 핵･WMD 피해 최소화 및 제거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스마트 국방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핵심군사능력 기반 하에 전력증강을 추진하여 전략적･작전적･포괄적 대응능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행복한 국방환경 조성측면에서는 복무여건의 개선을 통해 장병들이 軍 복무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22년 병 봉급을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장병 전투생존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피복･장구류를 개선하고, 군 급식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시중 상용품 도입 확대, 장병 만족도가 높은 품목(닭강정, 돼지갈비찜 등)의 신규도입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軍 의료시스템 개편으로국군외상센터를 개원하여 연간 100여 명의 외상환자를 진료하고, 부대-군병원간 셔틀버스를 '25년까지 19대를 증가시키며, '21년 하반기부터 민간병원 진료비 경감을 위한 '병사 軍 단체보험' 시행 등 장병들의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전 참가자들이 적극 동참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직업군인의 복무여건 보장을 위한 주거지원 개선 확대를 위해 신축･리모델링 물량을 '20년 3,764실에서 '21년 4,890실로 확대하고, 2,22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부대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한편,중･고교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기존 2학년 2학기 퇴거유예에서 2학년부터 퇴거를 유예시키고, 전･월세 상환유예도 중학생일 경우고교 졸업시까지 완화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제도 시행에 대해 공감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측면에서는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방위사업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품 국산화 사업을 위해 '20년 대비 4배 증가한 880여 억원을 반영하여 중소･벤처사업을 육성시키기로 했다.

 국방 R&D 역량 강화분야에서는 핵･WMD 대응 무기체계와 미래전에 대비한 4차 산업혁명기반의 독자적인 기술확보에 지속 투자하면서, 신기술 무기체계 창출을 위한 기술선도형 R&D 체계로 전환하여, 전방위 위협에 대비한 첨단기술 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함을 인식했다.

 이 날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모종화 병무청장,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지휘관 및 참모, 국직기관･병무청･방위사업청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임을 고려하여, 다수 지휘관 및 주요 직위자들이 이동을 최소화하고 합참, 각 군 본부, 작전사 등과 화상으로 참여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