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2004년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역사의 기억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됐다. 2004년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최악의 한 해였다.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정국,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 결정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끊이질 않았다. 지금도 이른바 4대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가 해소되지 못한 채, 국회가 농성장으로 화하고 있다. 이라크 전투병 추가파병이 남남갈등의 소재로 작용했다. 이라크 전쟁을 보는 시각이나 국익의 개념을 둘러싼 보혁간의 입장 차도 여전히 큰 상태이다. 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고, 청년실업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주도로 반테러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사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다자적 노력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내에서 저항세력들의 조직적인 테러가 계속되고 있으며, 스페인 열차테러 사건의 발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라크 파병국에 대한 이슬람 극렬 테러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도 김선일씨 참수사건으로 국민 전체가 반문명적인 테러의 피해와 아픔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금년 8월 주한미군 3,600명의 이라크 전환배치를 단행한 바 있고,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장기적으로 25,000명 선까지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밝혀 우리 국민들이 안보적 충격을 받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월 12일 LA 방문 중 '국내용'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북핵과 관련 있는 '계산된 자주적 발언'을 해, 한·미공조 강화에 찬 물을 끼얹기도 했다(일부에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한·미 동맹관계가 건전한 방향에서 발전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입장을 표시하기도 한다. 

현재 남북관계는 김일성 사망 10주기 추도 방북에 대한 정부의 불허, 468명의 대량 국내입국,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과 관련된 비밀의 일부 공개,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등의 여파로 현재 정체국면에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 제스처에 대해 부분적으로 호응하고 있기는 하지만(금강산 이산가족 실무접촉 개최, 2005년 6·15 공동선언 5주년 및 8·15 광복절 60돌 기념 남북공동 행사 개최 등), 북한은 당국간 대화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반면 대남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이벤트 실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때 2005년 새해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불안한 첫걸음을 내디딜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6자회담 재개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한국이 일·중 등 주변국들과의 협조 아래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펴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진전이 없다. 북한은 여전히 핵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으며,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미국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이 그 동안 내뱉은 말들(예컨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중단, 이른바 남한 핵문제의 최우선적 해결,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중잣대 포기 등)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접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에 호응해 핵 폐기를 수용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으로 이어지는 순탄한 해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의 기조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 정권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 북한체제의 안전판으로 믿는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할지는 불투명하다. 십중팔구 소나기 같이 퍼붓는 미국의 대북 압박을 피하면서도 핵포기 입장(아마도 이는 주권을 생명처럼 여기는 김정일 정권의 입장에서 쉽사리 선택하기 힘든 옵션일 것이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는 않는 모호한 태도를 취할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도 인내심에 한계를 보이게 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가장 첨예한 사안의 하나인 국가보안법 폐지문제가 여여간의 타협으로 가까스로 봉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386 운동권 출신 의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국보법 폐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우리 사회의 운동권을 겨냥해 국보법 폐지를 선동하려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분단 60돌 해방 60돌'을 맞이 하는 2005년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삼기 위해 대남 통일전선전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사회의 친북·좌파세력을 선동해 대한민국의 국가이념과 헌법질서를 지키려는 건전한 자유민주세력, 보수적 우파진영을 공격하는 등 사상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정치안보의 환경이 상당히 취약해질 것이다.

작금 우리 사회에서는 현 집권세력이 남북정상회담 정지작업 차원에서 국보법 폐지를 기도하고 있다고 보는 분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그러기에 2005년에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로서는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공존 공영의 틀 마련 등을 명분으로 실무형의 대북 특사 파견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그 열기와 감격은 2000년에 비하면 훨씬 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남북정상회담의 국내정치적 이용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내다 보인다. 

한편 국내의 반미세력들은 주한미군 전면철수의 조기 실현을 위해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다. 이들은 용산기지 이전이나 주한미군 재배치를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보 확보방안이 아니라, '침략전쟁' 준비를 위한 조치로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2008년 주한미군의 후방 재배치를 무산시키겠다(이에 따라 미군이 결국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상승작용을 할 경우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중대한 안보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튼튼한 군사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유지·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경주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남북 당국간 대화가 부진한 가운데 개성공단 건설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이 꾸준히 실시되고 있는 것은 민족의 장래를 고려할 때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은 군사적 신뢰구축에 여전히 무관심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관한 합의의 이행을 중단한 것은 그 단적인 증거이다. 이 같은 남북관계는 절름발이식의 심히 불균형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사회·문화교류의 외형적인 확대에만 만족할 수는 없다.

이처럼 안보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데 반해, 남북화해·협력 및 평화 분위기 조성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혹시 냉전수구세력으로 매도당하지 않을까 조심하는 까닭이다. 또 남북화해·협력시대에 안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것 같도록 만든 금일의 사회환경 탓도 있을 것이다. 

2005년은 대한민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의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가혹한 시련을 겪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안팎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이념과 가치를 부수고 허물기 위한 기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기에 감상적인 통일을 노래하기보다는 우리 모두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있고서야 민족의 통일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