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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회 심의회의 개최

내외부 위원 9명, 과반수 이상 민간위원 위촉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12-24 오전 1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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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4일 ‘국방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9명을 임명·위촉하고 제1회 중앙소음대책심의회의를 개최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은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소음보상문제가 주민들 이해관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내부위원은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등며, 민간위원은 강상욱 한성대 교수, 국찬 동신대 교수, 신성환 국민대 교수, 장서일서울시립대 교수, 황은경 변호사 등이다.

 이날 제1회 중앙소음대책심의회의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과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 제7조에 따라 국방부가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본계획에는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과 소음 저감 방안, 소음피해 보상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31일자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 고시 이후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 국방소식 → 알림 → 고시공고 → 제목(기본계획) 검색 → 열람 실시)

 국방부는 이번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보상금 지급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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