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한국의 안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 한미관계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의 안보지형(地形)은 싫든 좋든 '부시 집권 2기' 출범과 궤(軌)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반(地盤)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그 이전에 미국이 9·11테러 이후 기독교적 가치와 도덕성을 중시하는 국가로 변모했다는 것과 미국 유권자들이 그러한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로 '부시'를 선택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부시집권 1기 대외정책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우리는 ① '악의 축(軸)'이라는 개념 설정 ② '악(惡)'과의 협상 및 보상 불가 원칙 고수 방침 ③ 중동문제의 우선시 ④ 인권(人權) 중시 ⑤ 타국 지도자 평가 시 진실성과 신뢰성 기준 적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4년간의 부시집권 1기에서 채택된 정책기조 자체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도덕성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했다.

부시 스스로도 이번 선거가 자신에게 큰 '정치적 자산(political capital)'을 가져다주었다고 말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부시 집권 2기의 정책기조 역시 이런 확신을 등에 업고 가일층 강화된 모습으로 출범할 것이다.   

미국의 또 다른 한 가지 새로운 변화는 국가안보가 이번 미국 대선(大選)에서 가장 큰 선거쟁점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는 선거의 중심과제가 안보와 국외(國外)정치가 아닌, 자국(自國)경제문제였었다. 혼미를 거듭하고있는 이라크 상황과 국내경제의 부진 속에서도 부시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미국민의 자국(自國)안보에 관한 고조된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부시의 재선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기조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안보와 관련하여 한미(韓美)간 의견 차(差)를 보이고있는 현안으로는 크게 <북핵문제>와 <주한미군 재조정문제> 및 <반미(反美)감정 문제>-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안이 다름 아닌 북핵(北核)문제이다. 제3차 6자회담에서 제시된 미국의 방침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 :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이었다.

제4차 6자회담 일정은 북한의 비협조로 인해 아직 잡혀있지 않지만, 북한이 계속 국제사회의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 요구를 외면하고서 계속 '동결 대(對) 보상'의 원칙을 고집한다면, 부시행정부는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압박수위(水位)를 높여 갈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기존의 비타협적인 자세'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으로서는 이라크상황이 아직 일단락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적인 명분도 쌓느라고 당장 강경 대응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북한 태도에 따라 1994년 당시와 같은 위기가 고조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핵 다음가는 또 다른 주요 현안은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및 한수(漢水) 이남으로의 이전문제이다.

이 문제는 또한 최근 한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의 주한미군의 성격변화와 새로운 역할과도 직결되어있는 사안(事案)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진정으로 동북아에서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역할과 한국방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은 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미군기지 부지로 편입대상이 된 오산(烏山)·평택(平澤)지역에서는 반미(反美)를 표방하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벌써부터 일부 주민들을 부추겨 기지수용에 반발하는 등 거부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이미 양측이 규모와 시기에 관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합의가 도출된 상태이지만 <이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잘 시행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특히 용산 기지의 오산·평택으로의 순조로운 이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들을 설득하여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원만하게 진척되자면 결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우선해야 한다. 부안(扶安) 원전(原電) 수거물 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반발에 홍역을 치른바 있는 정부로서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의 거센 반미시위가 촉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거센 반발을 다스리는 문제는 결국 한미동맹의 위상강화와 직결되는 주요 이슈인 것이다.

마지막 한 가지는 지난 수년간 알게 모르게 크게 훼손되어온 한미관계를 정상 궤(軌)로 올려놓는 작업이다. 송두율(宋斗律)의 '내재적 접근론'은 정작 북한이 아닌, 미국에 대한 우리의 시각(視覺) 교정에 필요한 이론이다. 우리는 미국사회를 '변화하는 미국의 모습' 그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사회가 한반도에서의 탈(脫)냉전을 말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의 인식을 '냉전시기의 한미관계'에 못박아 두고서 미국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 역시 '과거의 미국'이 아니며, 세계질서 또한 급변하고있는 상황이다.

한미양국은 향후 미국이 추진하는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미래의 한반도 주변상황 변화에 맞는 동맹의 성격을 재정립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제2기 부시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도 원대한 목표 아래 한미관계의 새로운 지평(地平) 닦기를 위해서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안이다. 그런 뜻에서도 올 한해가 새로운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2005년 한해 우리는 '안보가치관의 공유(共有)'라는 동맹으로서의 정신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근년 들어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온 상호관계에서 탈피하여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konas)

정 준(코나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