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앞으로 5년간 경제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한 것과 관련, 미국의 전문가들은 자력갱생으로는 경제난을 돌파할 수 없다며 과감한 개혁정책과 외부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2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산업 부문별 목표를 제시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기술력을 도입할 것인지,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며 북한의 현행 경제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청사진 제시가 “매우 미시경제적이며, 경제 목표 달성과 재정 투입에 대한 거시경제적 이해와 방향 제시가 없다”고 덧붙이고 “시장에 대한 언급이 없고, 사기업과 국영기업간 상호작용에 대한 언급도 없다”며 “시장이 이미 북한에서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낙후된 금융체제 개혁이 시급하다며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선 자본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12일 VOA에 북한이 모든 것을 자급자족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가 전혀 나지 않고, 플라스틱과 비료 등 석유로 만드는 모든 제품도 수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는 과거 70년간 계속돼 온 북한 정권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북한에 필요한 것은 은행, 외환, 예산 등을 망라하는 금융개혁이며 완전한 계획경제가 아니고 시장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경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8차 당 대회 논의 내용이 아직 다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념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세부 내용에 시장개혁적인 요소가 들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북한정보 분석관을 지낸 이민영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집권 초기부터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 왔으나 이번 사업총화 보고에서 오히려 국가통제를 강조한 것에 대해 12일 VOA에 “개혁은 계속 밀고 나가되 강화된 국가통제 속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제관리 개선,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 조건 개선 등이 언급돼 김정은식 개혁정책은 아직 진행 중이나 아무리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더라도 더 과감한 개혁정책과 외부환경의 개선 없이는 자력갱생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