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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원칙적 합의

외교부 “내부보고 절차 마무리 후 발표 예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03-08 오전 1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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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부터 7일(현지시간)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협상이 타결됐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어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한국과 미국은 작년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7차회의에서 한국의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보다 5배 더 많은 50억 달러 규모를 요구하면서 합의안 승인을 거부해 2019년 말 제10차 SMA가 만료된 뒤 양국은 1년 넘게 SMA 공백 상태를 이어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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