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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북한 비핵화’ 표현, 한미간 이견 없어야

한미동맹간 용어해석 다르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 줄 수 있어
Written by. konas   입력 : 2021-03-26 오후 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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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7∼18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과정에서 한미 당국자들이 ‘비핵화’에 대해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서 여러가지 우려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용어 중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남·북·미 3국의 해석을 달리하여 혼란이 가중되어오던 중 이번 한미 2+2 회의를 통해 미국은 ‘북한 비핵화’로,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면서 양국의 북핵 해결 접근 방법의 입장차가 크다는 것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블링컨 장관과 정의용 장관의 비핵화 표현에 대한 입장차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에 대한 첫 번째 원칙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의 목표를 ‘북한 비핵화’라고 설정했기 때문임을 유념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대북정책 검토를 계기로 개념을 바로 세우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라고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긴 호흡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비핵화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는 북한을 겨냥한 강경한 표현이나 용어는 협상 기조를 깨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날 정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북한도 우리처럼 스스로 비핵화 하라는 뜻”이라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1991년 12월 31일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한국이 비핵화 선언을 했으므로 핵을 보유치 않은 한국을 제외하면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만 남게 되므로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는 측면에서의 답변으로 보이나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3월 18일 정의용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 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여러 개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나와 있는 ‘북한 비핵화’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이 기술들을 확산하려는 북한 정권의 의지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고 지구적 비확산 체계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한국정부와 달리 북한 비핵화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사안에 대해 에반드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차관보는 RFA에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 주한미군, 미국의 핵우산을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 중앙정보국(CIA) 정책분석관을 지낸 수 김 미국 랜드연구소 분석관은 “정의용 장관 발언은 북한문제와 관련해 비핵화 진의와 우선순위에 한미 간의 입장차이가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분석관은 “이는 향후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을 보여 준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든가 아니면 이번에 확연히 드러난 차이를 거부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북한은 언제부터 ‘비핵화’ 용어를 사용했을까?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평화 주장은 1956년 11월 7일 북 최고인민회의에서 남한에 보내는 서한을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의 조선반도 핵무기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싣는 것을 필두로 1976년 비동맹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제기했다. 1980년대 고려연방제 실천 조치에 ‘조선반도 비핵·평화지대’를 넣었고 1991년 비핵화 공동선에 합의를 통해 남한 내 핵무기 철수라는 성과를 얻었다. 김일성은 비핵·평화지대의 의미를 “아시아에 전개된 제국주의자의 침략적 군사기지와 핵무기를 철폐하고, 비핵·평화 지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1986년 ‘한반도 비핵·평화 지대’를 위한 남·북·미 3자회담과 87년에도 남북 10만 미만 병력 감축, 불가침 선언 및 평화협정 주장을 제의하였으나 동맹파기는 물론, 핵우산 제공 철회 등의 속내를 읽고 한·미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6월 12일 미북 싱가포르 회담 발표문 합의 3항에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를 노력할 것으로 확약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됐다. 당시 한·미 정부는 “한국에 핵무기가 없으므로 한반도 비핵화가 곧 북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외교·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장해온 조선반도 비핵화와의 정의가 매우 달라 차후 논란거리를 제공하였고 북한이 이를 충분히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2018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6.12 조·미 공동성명에는 분명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명시돼 있지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찾아 봐도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로 어물쩍 간판을 바꿔 놓아 세인의 시각 착각을 일으켰다”며 “우리(북한)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도다” 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이는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가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며, 지난 2016년 7월 북한정부 대변인 성명으로 나온 조선반도 비핵화 5대 조건의 마지막 조건인 “남조선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 철수를 선포하라”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31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통해 ‘한국은 핵무기를 제조, 보유, 배치,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발표하면서 남북이 최초로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공식 사용했다. 이후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후 발표된 9·19공동성명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하여 북한의 비핵화 목표와 절차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2018년 4월 27일 ‘한반도 비핵화’ 판문점 선언 3항④에서 ‘한반도 비핵화’ 명문화 이후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 5항에서 또다시 ‘한반도 내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후 모든 정부정책과 발표에서 공식용어로 ‘한반도 비핵화’로 명시하고 이의 실제는 ‘북한 비핵화’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올해 3월 12일 쿼드정상 화상회의에서 북핵과 관련하여 북한의 책임을 강조한 ‘북한 비핵화’ 용어를 사용했고, 미일 2+2회의 공동 발표문에서 미국의 목표가 “유엔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임을 천명했다. 이보다 앞서 2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 화상연설에서 블링컨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비핵화' 대신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다. 

 이러한 양국의 입장은 향후 현안에 대한 한미 간 인식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미국의 아시아(중국, 북한) 전략의 큰 그림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율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진단이 뒤따르고 있다. 더욱이 미·중 충돌 속에 북핵에 공동 대응해야 하는 한미간에 비핵화 용어에 대한 입장을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가 각자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하고 있는 상황의 지속은 협상이나 선언문 협의 시 용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각기 다른 해석 여지를 남긴 것이 문제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협상진행과정에서 결과물을 내기 위해 추진한 결과로 이 용어가 차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속내는 결국 한미동맹을 이간시켜 미군 철수와 더불어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무력화 시킬 의도로 과거부터 사용하는 전략인데도 우리 정부나 트럼프 정부에서 이를 암묵적으로 대응한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2018년 6월 12일 미·북 싱가포르 합의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명시되어 발표 시에도 이에 대한 한미 양국은 이를 ‘북한 비핵화’라고 하였으나 북한이 곧바로 이를 비난한 것처럼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던 용어로,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는 곧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자기들만의 비핵화를 합의한 적이 없다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없어져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해 왔다.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차가 분명함에 따라 이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나 양 정부의 북한 정책 추진상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대북한 전략 수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한미 양국은 더 늦기 전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와 목표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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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아시아는...공산당의 주요-발원지이자~!! 지구를...종으로 횡단한...[적화-벨트]지대 (구-소련, 몽고, 북한, 중공, 베트남, 캄보디아)이지요~!!ㅎ @@@ "아시아에는 복음들고 가질말고~ 유럽으로 갈지어라~!!"Amen. P.S) 2000년전...성령님께선...아시안들의 낮은-민도를 알아보신것~!!ㅎ == 한국-목회자와 미국-목회자와 성경적-대화를 해보면~ 알수잇단다~!!ㅎ

    2021-03-26 오후 3: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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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아시안들이...[인본주의]가 강해서~~ (육적)민족-해방논리로 적화 되어온것은...??ㅎ ...다! 기본적 반공-교육의 유의-사항들 이엇는데~???ㅎㅎ

    2021-03-26 오후 3:07:17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사상과 이념에 관계없이~ 민족-대단결-통일???" == 이것은...김일성의 유명한~ [적화-교시]-사항이 아닌가~!?!ㅎㅎ

    2021-03-26 오후 3:03:12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7.4-공동성명의 제3항과 615-위헌반역-선언의 제2항은...???ㅎ 자유대한을... 거꾸러 트리기에 아주~! 충분한~~ [독소-조항들] 이엇지요~!! P.S) 박정희 대통령도....어찌?? 그런 독소-제3항을 용납햇는지~???ㅎ 월남-적화의...충격으로...일단~? 친북-쇼를 해 본것인가~??ㅎ

    2021-03-26 오후 3:01:0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북한과의 대화나 협의등에서...??ㅎ @ 7.4남북 공동성명부터~~ 반역-6.15~~ 싱가폴합의 까지...?? == 사실~~ 모두 북한의 승리엿습니다~!!ㅎ

    2021-03-26 오후 2:58:44
    찬성0반대0
1
    2021.7.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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