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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DB, “통일부의 탈북민 지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新정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제안 세미나 개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5-24 오후 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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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과 신정부 출범에 맞춰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제안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총 2부로 구성되었으며, 1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논의’를 주제로 양옥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이 북이탈주민 정책 과제와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양옥경 교수는 신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현 정책의 문제 진단과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윤여상 소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관하여 특별 분리된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일반 행정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전환과 주무부처의 행정안전부로 이관을 제안했다.

 이어 이승열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박석길 대표(LINK 한국 대표), 임영선 위원장(이북9도민정착위원회)이 두 발제자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세미나 2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장 논의’를 주제로, 현장 전문가인 조재희 전국 하나센터 협회 부회장(대구하나센터장)과 김승혜 북한인권정보센터 정착지원본부 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 정책 현장의 문제점과 대안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재희 부회장은 ‘하나센터 운영 실태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하나센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업무전달체계의 일원화와 전문상담사의 역할 및 업무형태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김승혜 연구원은 제도권 밖에 방치된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및 문제점을 밝히고, 현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현실에 대한 처벌적 관점을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전환하여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2부 주제발표가 끝나고 김선화 마천종합사회복지관장, 임순희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등이 현장 중심의 종합적인 전문 의견을 제시했다.

 신영호 NKDB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은 통일,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축적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북한이탈주민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미리 밝힌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특별국민’처럼 인식되고 지원되던 체계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의 복지체계 기반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조속히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그간의 탈북민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더 나은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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