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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2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수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생계보장 및 자립지원과 함께 '포용'으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2-18 오전 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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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17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위원장: 통일부차관)를 개최하여 「2022년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은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의 3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지난 '21년 5월에 수립한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1~'23년)」이행을 위한 2년차 계획에 해당한다.

 이번 시행계획 수립에는 통일부를 비롯한 20개 정부 기관과 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비전인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해 올해 6개 분야 51개 세부과제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22년도 시행계획」은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①취약계층 지원 강화 ②정서‧심리지원 내실화 ③지역공동체 역할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정부는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 2월에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운영을 시작하고, 취약 탈북민 신속‧일괄 지원체계를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새로 설치되는 ‘안전지원팀’은 통일부(총괄)-지자체(거주지 보호)-경찰청(신변보호)-하나센터(사례관리 등) 간 현장 협력망을 긴밀히 연계하고, △위기감지 지표 개발 및 운영 △주기적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사회‧심리적위기 징후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업 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지난 '20년 3월30일 「고독사예방법」 제정과 시행('21.4.1)으로 정부의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통일부는 보건복지부와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른 현황을 공유하고,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고독사 위험군 지원방안 논의에 함께 참여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 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생계 유지가 곤란한 탈북민을 위한 보충적 재정지원인 긴급생계지원은 최근 3년간 집행액(예산조정)이 예산액을 지속 초과하는 등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통일부는 '23년 긴급생계지원 예산을 '22년 2억 5,400만원에서 '21년 집행 수준(5억 5,30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한 탈북민 수요 맞춤형 통합지원도 강화한다.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와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하여, 탈북민 개인별 맞춤형지원제도(정부, 지자체, 민간 포함)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수요에 대한 선제적 파악 및 필요정보의 적기 안내를 위해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면 개편한다. 정서‧심리 지원 내실화를 위해서는 △주요 상담거점(하나원-하나센터-남북통합문화센터) 간 연계 △심리안정‧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탈북민 맞춤형 휴식 프로그램 신규 운영 △심리상담 사후 지원체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하나원의 초기 심리상담 및 관심군 확인, 하나센터의 거주지 정착과정 심화상담, 남북통합문화센터의 대상별 맞춤형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하나센터의 심리 상담 결과에 따라 △집중사례관리 대상 편입 △분야별 심리치료,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등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 역량을 강화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과 생활 기반이 되는 지역 공동체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북한이탈주민법」 개정('21.1.5 공포, 제4조의2)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책무가 법률에 규정된 만큼, 지자체를 중심으로 탈북민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족 결연 △공동 문화행사 등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개관 2주년이 되는 남북통합문화센터도 △‘남북생애나눔대화’ 등 센터 대표 콘텐츠를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문화‧소통 공간을 제공하는 등 남북주민 간 상호 이해‧소통‧교류를 위한 전국적 통합문화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 관계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업하여 「2022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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