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크로마이트 작전(Operation Chromite)과 韓⋅美동맹
코로나-19의 재유행과 변이 바이러스, 우크라이나 사태, 힌남노 피해 등으로 해법을 찾기가 마냥 쉽지 않은 정국에 크로마이트 작전 기념일이 다가왔다.
김일성이 기습 남침한 초기, 국군은 내부 혼란으로 기초 훈련이 저조한 상태였다. 결국, 급격하게 밀리며 계획한 ‘100-A(군산 상륙작전)’는 실시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낙동강 방어 전선을 구축했으나, 전세는 위태로웠다. 풍전등화의 끝자락에서 단행한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의 ‘100-B(크로마이트 작전=인천상륙작전)’는 적의 사기를 급전직하시켰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합참의장(Omar N. Bradley)과 육군(Joseph L. Collins)·해군(Forrest P. Sherman) 참모총장의 강한 반대가 있었으나, 특유의 화법과 “적을 속이려면, 먼저 자신부터 속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이 오히려 적의 허를 찌를 수 있다.”라는 그의 논리가 돋보인 가운데 확률 5000:1의 이 작전을 통해 중앙청과 인왕산을 재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체결된 韓·美 상호방위조약(1953)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핵심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끔 노력하지만, 진보·보수 진영의 논리에 따라 정책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의 안보 불안정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로 무장한 주변 군사력은 상당한 위험요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자주국방은 좋은 말이지만 우리도 독자적인 자주국방이 어렵기에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다. 힘이 부족하면,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게 살길이다.”라는 美 국방장관(Donald H. Rumsfeld)의 말을 다시 한 번 곱씹을 때가 아닐까 싶다.
시각을 조금 바꿔보자. 알트펠드(Michael F. Altfeld)의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따르면, 韓·美 동맹은 ‘비대칭’이다. 냉전기 때 일부 국가는 자율성을 양보하고 안보를 약속받았다. 일본은 신속하고 강력한 안보 지원에 방점을 둔다. 반면에 한국은 실속없는 외형적 자율성에 몰입되어 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될수록 자율성은 줄어드는 한반도의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 더구나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지만 이념·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지금 “韓·美 동맹 해체”, “전쟁 연습을 중단하라!”라는 구호가 난무한다. 그러함에도 건전한 국가 정체성과 시민 정신을 주창하는 식자(識者)는 찾기 어렵다. 차제에 다양한 전문 인력을 갖춘 조직(향군, ROTC중앙회 등)이 정부 기관과 협업하여 건전한 안보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민 정신 함양 교육과 합동 안보포럼 개최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걸맞은 정체성 확립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안보는 ‘동맹’이라는 굴레도 필요하지만, 나름의 만전지계(萬全之計)가 있어야 한다. 화려한 수사(修辭)나 외형에 얽매이지 말고 내실을 채워야 하며, 억제·방어수단을 갖출 때까지는 인내해야 한다.
“오늘 스스로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konas)
김성진, 한국유권자총연맹 국방정책포럼위원장/이사(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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