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 이하 향군)는 새정부 출범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향군의 역할’을 주제로 안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보훈처 후원과 국방부의 지원 하에 국회 정무위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송주범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정부기관, 성우회 등 군 원로, 한미동맹관련 단체, 참전친목단체, 예비역 단체, 주한 외국 무관, 전국의 향군 시도지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국민의례에 이어 신상태 향군회장의 인사말, 이상훈 전 국방장관·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송주범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 새정부 출범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향군이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향군의 역할’ 주제의 안보세미나에서 신상태 향군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onas.net

 신상태 향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향군 창설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하여 안보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3일 향군 회장에 취임하면서 제시한 향군업무 3대 기조 중 첫번째가 강력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튼튼한 안보를 지원하는 것”이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만문제 등으로 미·중·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고도화,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기를 틈타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때일수록 우리 국민과 군은 반미 감정을 경계하며 국가안보의 기본축인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강화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유영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표세우 전 주미 국방무관이 토론에 참석했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새정부 출범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향군의 역할’을 주제로 안보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먼저 김열수 실장은 ‘역대 정부의 동맹 확장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포괄적 전략동맹’ 제하 발제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교훈 두 가지로 휴지장에 불과한 각서와 동맹의 중요성”을 들면서, “한미동맹은 미군의 존재, 한미안보협의회의, 한미군사위원회회의, 한미연합지휘체계, 한미연합훈련 등 문서로만 존재하는 동맹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1980년대 이후 한미 간 갈등의 요인으로,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차이,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른 반미감정과 자율성 요구, 그리고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군사력 재편성 등 미국의 정책변화 등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역대 어느 정부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지 않으려는 정부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구체적으로는 “안보·경제·기술동맹, 대외적 협력 동맹, 가치 및 신뢰 동맹”으로 요약하고,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외치는 자유, 민주주의와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외교정책 방안으로 ▲ 자유,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국익을 외교의 중심 축으로 삼되 한미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고 ▲ 외교의 원칙성과 일관성 ▲ 전임 정부의 대외정책을 ‘축적’의 개념으로 전개하며 ▲ all or nothing 전략보다 사안별로 선택을 달리하는 전략과 ▲ 사안별로 전략적 선명성을 표방하거나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제언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향군의 역할’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을 자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는 곧 동북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 교수는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이 평탄치 않을 것이며, 러시아가 비핵화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사례를 들어 우리도 이제 핵개발 담론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반도 비핵화’ 용어 대신 ‘북한 비핵화’를 사용하는 등 전임 정부와 대북정책에 차이가 있음을 상기하면서, 오는 20∼22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진정한 가치동맹으로 회복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또한  “한미동맹이 한국과 미국의 안보에 린치핀(Linchpin)이라면, 향군은 민(民)과 군(軍)을 연결하는 린치핀”이라며, 향군이 그동안 한미동맹 강화에 노력해 왔지만, 보수와 진보 정부를 넘어서 대한민국 안보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향군이 국방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힘에 있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안보 현안에 대한 향군의 입장을 보다 체계적인 목소리로 밝히고, 외국 향군 단체와의 친선교류활동과 해외 22개 지회 조직을 활용해 워싱턴-서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구축과, 30-40대를 중심으로 향군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입체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남 교수는 전작권이 전환되기 위한 조건의 충족을 강조하면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당부분 해소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이 연기될 수 밖에 없음을 향군이 국내 및 미국 조야에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영수 북한대학원 교수는 “이제는 미국의 젊은 세대가 한미동맹을 어떻게 여기는지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며, 진보 성향의 미국 젊은층은 국내문제에 더욱 관심이 높으므로 이들의 시각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향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향군이 한국과 미국 젊은이들을 연결시키는 스타트업(start-up)을 지원하거나, 최근 높아지고 있는 K-culture의 확산 등 한미동맹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의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표세우 전 주미 국방무관은 “워싱턴 D.C.에 있으면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에 있어서 미국은 강력한 동맹이지만 미국의 입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동맹이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부합될 때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그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향군은 활동영역을 미국 중심에서 유엔참전국으로 확대해 한반도 유사시 친한세력을 확보하고, 참전용사 중심의 지원에서 참전용사 후손들을 포함한 지원, 그리고 한미연합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전국에 산재한 향군 각급회를 동원하여 지역민들에게 군훈련장의 필요성을 역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17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향군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안보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konas.net

 한편 세미나에 앞서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축사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방한을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혼자만의 힘으로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흐트러진 한미동맹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안보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송주범 정무부시장은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는 향군에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한미동맹과 안보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며, 변화와 혁신을 꿈꾸는 미래 70년 향군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나경원 전 국회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변화된 안보상황 속에서 향군이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 새로운 70년을 향해 매진해 줄 것을 기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